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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캠프 “여성과학자 재택근무제…국과위에 대학원생·노조대표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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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캠프 “여성과학자 재택근무제…국과위에 대학원생·노조대표도 참여”

2017.03.01 18:00

※편집자 주 : 차기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내세울까요? 동아사이언스는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의 캠프에 질문지를 보내,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각 후보 측에서 받은 답변을 차례로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답변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DB 제공
동아일보DB 제공

[대선캠프에 과기공약 묻는다](3)심상정
-민간중심 과학기술위 구성해 대학원생·노조대표 참여
-여성과학자 육아휴직 후 최대 5년까지 재택근무 가능하게
-2020년까지 상향식 연구비 비중 40%로 확대
-과학대중화 위해 시군구마다 ‘우리 동네 작은과학센터’ 설치


심상정 캠프는 다른 대선캠프와 비교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여성과학자 관련 공약이 많았다.


심 캠프는 “현행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민간위원장 중심의 범정부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에는 과학기술계 대학원생, 대학 연구원, 출연연 연구자, 기관별 노조 대표 등 민간위원을 포함시켜, 각종 정책, 예산배분 등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캠프 측은 또 모든 출연연 이사회에 1인의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으로는 과학기술부 단일부처를 두되 인공지능(AI) 및 자동화에 대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계획이다.


심 캠프는 정부의 강제적인 출연연 통폐합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캠프 측은 출연연들의 출연금을 포괄보조금(블록펀딩)으로 전환하고, 정부가 연구직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2017년엔 90%, 2020년엔 100% 보장하겠다고 주장했다.


청년 및 여성과학자 공약으로는 정규직 출연연 연구원 비율을 2018년까지 85%로 단계적으로 늘리되 대부분 20~30대 젊은 과학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출산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해 육아휴직 후 최대 5년까지 전공분야 정책연구나 연구환경 개선 연구 등에 한정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심 캠프는 또 “기초·원천기술 R&D 투자 비중을 2020년까지 45%로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향식 연구비 비중을 현 21.7% 수준에서 2020년까지 40%로 단계적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프 측은 “과학대중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군구 단위 문화복지센터에 ‘우리동네 작은과학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과학센터 상근교사로 퇴직 여성 과학기술인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아의 과학흥미 유발을 위해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과정에, 초중고 학생 대상 현장학습에 ‘우리동네 과학놀이터’ 방문 프로그램을 추가할 생각이다. 

 


아래는 심상정 캠프 서면답변 요약본 (※전문은 클릭)

Ⅰ. 과학기술 거버넌스


Q.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


A. 굳이 잘한 점을 꼽자면, 기초연구 비중을 40% 가까이 확대하고 자유공모형 상향식 과제 비중을 확대해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장 잘못한 점은 지나친 개입주의로 정책결정과정에서 현장 과학기술자들의 참여가 전혀 보장이 안 된 것이다. 현행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민간위원의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국가R&D 정책방향 및 수요, 민원 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구조다.


정의당은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제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민간위원장 중심 범정부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정부위원은 실무자 위주로 구성하되, 결정참여 제한 등 결정구조를 재정립할 것이다. 민간위원은 현 9명에서 30명 수준으로 증대하겠다.


거시적 정책결정 및 예산배분은 과학기술계 교수, 과학기술 출연연 원장, 과학기술 활용 중소기업 및 대기업 사장단, 공공연구노조 대표, 과학기술 시민사회단체 등 인원을 골고루 포함한 15명의 민간위원으로 하겠다. 구체적 정책결정 및 예산배분은 과학기술계 대학원생 및 대학 연구원, 과학기술 출연연 소속 연구자 및 기관별 노조 대표, 민간기업 R&D 연구원 등 15명의 실무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겠다.


무엇보다 출연연 과학기술인 노동조합(위원장)을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모든 출연연 이사회에 1인의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할 것이다.

 


Q. 차기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은 어떻게?


A. 과학기술 부처의 이해관계, R&D 방향과 관점은 교육이나 산업 관련 부처와는 달라야하기에 과학기술부를 단일부처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인공지능(AI) 및 자동화에 대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구축하고, 관련 부처 간 네트워크형 부서를 신설해 여러 부처의 입장과 이해를 조율하고 탄력적으로 변화에 대응해나가겠다. 특히 과학기술인 인재양성 과정에서 범부처간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Q. 출연연 관련 정책공약은?


A. 정의당은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제적인 출연연 통폐합을 반대한다. 고질적인 PBS 문제 원인은 현재 과학기술 출연연들의 자체수입 조달 구조에 있다. 정부 입맛에 맞는 연구를 제안하고 연구비를 따내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출연연들의 출연금을 포괄보조금(블록펀딩)으로 전환하고, 연구직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2017년 90%, 2020년 100% 보장하는 체제로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다수의 저급연구보다 1~2개 차세대 도전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 기업요구의 R&D 사업 수행 및 지원 시 인건비 지원 없이 직접비만 요구하면 R&D 추진대비 10~30% 비용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출연연의 정부과제 의존율을 낮추고 동시에 기업과제 수주를 높이게 된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최소화하고 2018년 이후 시간당 임금은 비정규직이 더 높은 구조로 만들어갈 것이다. 출연연 임금피크제 적용을 취소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 은퇴·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위해 관련 지원센터를 만들고 인재DB구축 및 강연·일자리(중소기업) 연계 사업을 진행하겠다. 관련 재원을 위한 세수는 매년 중견·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확보할 것이다.

 


Q. 정부, 기업, 대학의 R&D 역할구분은?


A. 과학기술 출연연은 주로 기초·원천 연구 등 중장기 과제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연구비 지원방향은 대학의 ‘기초·원천 연구’, 민간기업의 ‘사업화·상용화 연구’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필요에 따라 출연연은 민간기업·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출연연 산하연구소인 지역조직의 역할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R&D 수요를 파악하고 작은 단위의 기술개발·사업화 연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민간기업은 주로 사업화·상용화 단계 연구에, 대학은 기초 중장기 연구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Ⅱ. 과학기술 인력정책


Q. 여성 및 청년과학자 관련 정책이 있는지.


A. 정의당은 2018년까지 과학기술 출연연 정규직 연구원 비율을 85%로 단계적으로 증대하되 대부분 20~30대 젊은 과학자 중심으로 할 예정이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을 현 56.9%에서 25% 수준까지 낮추고 출산․육아 휴가․휴직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2018년까지 20~30대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을 동일하게 해 임금격차를 최소화하고, 2018년 이후에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더 높게 만들어 갈 것이다.


출산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해 육아휴직 후 최대 5년까지 실험연구 외의 전공분야 정책연구 혹은 연구환경 개선 연구 등에 한정한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지원을 강화해, 경력단절 여성과학인재 DB 구축 및 대학 강연·일자리(유연·탄력근무 가능) 연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Q. 해외로 나가는 이공계 우수인재를 잡기 위한 대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육성방안은?


A.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공학·수학 등의 융합교육(STEM)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래부는 교육부 및 대학, 기업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AI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역량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수요를 제안하게 하고, 교육부와 대학은 AI기술의 기초·기반 연구역량을 갖추기 위한 과학·공학·수학 등의 융합교육을 위한 대학교수 양성 및 지원,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

 


Ⅲ. 과학기술 지원정책


Q. 기초과학 지원정책은? ‘상향식 연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정부 과학기술/R&D정책의 핵심은 기초과학 육성과 상향식 연구 지원을 통한 도전적·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이다. 정의당은 기초·원천기술 R&D 투자 비중을 2020년까지 45%로 단계적 확대하겠다. 또 상향식 연구비 비중을 현 21.7% 수준에서 2020년까지 40%로 단계적 확대할 것이다. 동시에 기초·상향식 연구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양적·질적 평가를 병행하되 양질 연구를 판단·평가할 분야별 노벨상급 평가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Q. 특별히 집중육성하려는 분야나 프로젝트가 있는지?


A. 앞으로 대한민국이 집중해야 할 과학기술 분야는 AI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이다. AI·4차혁명 대응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신설해 향후 AI 및 4차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기술자, 기업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 이들을 AI·4차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기초·원천·기반 연구의 예산배분 등 의사결정 과정 및 연구개발 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

 


Ⅳ. 과학문화


Q. 과학문화·대중화 정책은?


A. 정의당은 과학대중화를 위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군구 단위 문화복지센터에 ‘우리동네 작은과학센터’를 전국에 설치할 예정이다. 과학센터 상근교사로 퇴직․여성 과학기술인을 채용하겠다. 유아의 과학흥미 유발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정에, 초중고 학생 대상 현장학습에 ‘우리동네 과학놀이터’ 방문 프로그램을 추가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직업연계 R&D수요 수렴 팀을 구성하겠다. 일반인들은 가정․학교 활용 R&D, 농어민들은 농어업 R&D, 사무․서비스직, 노동자직군은 사무실․작업장 등에서 필요한 R&D 수요 등을 제안할 수 있게 할 것이다.

 


Q. 위에 언급한 내용 외에 캠프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는 과학기술 정책공약이 있다면?


A. 1) 광역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역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의 허브화
현행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실효성 없고 ‘밑빠진 독의 물붓기’식 중소기업 지원으로 폐지해야한다. 중복·유사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폐합해 광역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창조경제 네트워크 구축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 사업타당성 높은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중소기업의 지적소유권이나 아이디어를 융합·연계하는 M&A로 과감히 매입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홍보·지원 담당 원스톱센터 설치 및 운용해야 한다.


2) R&D 부정비리신고센터 활성화
현행 R&D 부정비리센터의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이며 링크와 안내도 없어 연구수행기관의 인지도나 접근성이 대단히 낮은 상황이다. 정의당은 R&D 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재개설하고 각 대학 산학협력단과 출연연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를 의무설치하게 하겠다. 신고접수 절차를 배너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겠다. 대학별 산학협력단·출연연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적극 홍보하고 신고접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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