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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캠프 “미래부·산업부 통합…안보·안전·성장에 R&D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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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캠프 “미래부·산업부 통합…안보·안전·성장에 R&D 집중”

2017.03.03 14:00

※편집자 주 : 차기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내세울까요? 동아사이언스는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의 캠프에 질문지를 보내,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각 후보 측에서 받은 답변을 차례로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답변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DB 제공
동아일보DB 제공

[대선캠프에 과기공약 묻는다](4)유승민
-미래부와 산업부 통합해 컨트롤타워 일원화
-출연연, 연구분야·기관조정으로 중복연구 해결
-IBS 같은 집중지원 아닌 다수 기초연구자에 분산지원 
-중장기적으로 국가안보, 안전, 성장에 R&D 집중

 

유승민 캠프는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 기획기능과 예산배분권한을 강화하고, 각 부처산하로 나눠져 있는 평가기능 역시 통합해 기획과 평가간의 역할분담을 정확히 하는 것”을 꼽았다.


캠프측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산업담당부처와 통합하거나 기능조정을 해서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을 융합하고, 성장동력을 발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관련해 중복연구·협동연구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출연연간의 연구분야 조정이나 기관 조정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연의 연구인력의 비정규직화, 노령화 등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출연연 스스로 신진연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조기 명예퇴직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과학분야 육성정책을 묻자 “가속기나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특정 분야와 소수 인원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다수에게 분산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유 캠프는 정부 연구개발(R&D)사업 투자방향에 대해서 “특정 기술이나 분야를 선정/육성하는 방식에서 중장기 이슈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국가 안보나 안전이슈(국방, 건강/노령화, 재난/사고 등)와 성장이슈(창업, 소프트웨어, 빅테이터 등) 등이 중장기 이슈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유승민 캠프 서면답변 요약본 (※전문은 클릭)

Ⅰ. 과학기술 거버넌스


Q.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


A.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과 산업혁신, 선도적 연구와 창의적 사고를 중시했고, 이를 부처별 칸막이식 과학기술정책을 넘어 범국가적으로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은 잘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설정과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에서 나타난 ‘장기전략 부재’와 ‘컨트롤타워체계의 혼선’은 문제이다. 중장기 전략분야가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한된 예산 하에서 중점분야가 자주 바뀌면 이미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축소 또는 조기 중단이 발생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중장기 기술개발이 어렵게 된다. 칸막이식 정책을 넘어서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전략회의’도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등과 함께 옥상옥으로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Q. 차기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은 어떻게?


A.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여러 부처의 조합으로 효과적인 융합이나 시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 기획기능과 예산배분권한을 강화하고, 각 부처산하로 나누어져 있는 평가기능 역시 통합하여 기획과 평가간의 역할분담을 정확히 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담당부처와 통합 혹은 기능조정을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간의 융합으로 성장동력을 발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Q. 출연연 관련 정책공약은?


A. 부처간의 칸막이식 정책추진 등으로 출연연간의 중복연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PBS제도로 인해 출연연이 연구 인건비와 실적 확보를 위해 다수의 단기 과제에 치중하는 바람에 중장기 도전과제, 융합연구 과제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정부의 출연연 지원을 확대하되, 그 평가와 모니터링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연연의 개혁도 필요하다. 출연연간의 중복연구이나 협동연구 미비 등은 출연연간의 연구분야 조정이나 기관 조정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출연연의 인력 구조(연구인력의 비정규직화 및 노령화)를 개선하기 위해 출연연 스스로 신진연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조기 명예퇴직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Q. 정부, 기업, 대학의 R&D 역할구분은?


A. 대학은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출연연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 활용과 도전적인 원천연구’, 민간기업연구소는 ‘신기능 및 신제품 개발연구’에 특화하도록 역할 구분을 해야 한다. 출연연의 수주경쟁을 유발하는 PBS제도를 개선하여 출연연이 원천기술과 융합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원금은 축소하는 대신 자체 연구개발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확보된 자금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과학기술 인력정책


Q. 여성 및 청년과학자 관련 정책이 있는지.


A. 여성과학자, 정규직, 청년신진인력 채용상황을 출연금 배정시 우대하여 여성 및 청년신진과학자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인체계를 마련하면 출연연이 노령 연구인력의 조기명예 퇴직제를 도입하거나 청년과학자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기명예 퇴직자를 청년연구자의 멘토・협력자로 활용하면 인력구조를 개선하면서 경험 전수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Q. 해외로 나가는 이공계 우수인재를 잡기 위한 대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육성방안은?


A. 정부가 우수인재 초임지원제, 국가장학금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국내외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일정기간(2~3년) 인건비를 배정해 주고, 선발된 우수인력이 자신의 인건비를 가지고 국내 연구관련 기관에 취업하도록 하는 ‘우수인재 초임지원제’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기존 또는 신규 고학력 인력의 재교육 또는 전문화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개설(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수의 하드웨어 교육, 과학기술+인문사회, 이공계+인문계 등 융합 교육)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Ⅲ. 과학기술 지원정책


Q. 기초과학 지원정책은?


A. 현재 정부의 지원사업 중에서 기초과학분야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원확대와 함께 지원방식 개선도 필요하다. 기초과학이 지닌 특성상 특정 분야와 소수 인원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장기적인 다수의 분산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특정 분야와 소수 인원에 집중하는 방식(가속기, IBS)이나 기초과학이 아닌 분야에 지원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Q. ‘상향식 연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상향식 연구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의 중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의 하향식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더 중요한 것은 ‘특정 기술이나 방법’에 국한된 연구가 아니라 문제해결이나 해당이슈에 적합한 ‘최적의 기술이나 방법’을 획득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성과평가에서도 단편적인 기술수준 달성이나 논문 및 특허의 수와 같은 양적 평가위주에서 문제 또는 이슈 해결 여부와 달성도를 따지는 질적 평가방식으로 평가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Q. 특별히 집중육성하려는 분야나 프로젝트가 있는지?
 

A.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방식을 특정 기술이나 분야를 선정/육성하는 방식에서 중장기 이슈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특정기술보다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안보나 안전이슈(국방, 건강/노령화, 재난/사고 등)와 성장이슈(창업, 소프트웨어, 빅테이터 등) 등이 중장기 이슈로 중요하다. 안보를 예로 든다면 미국의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로봇, 무인차 등 중요한 기술혁신이 안보 이슈에서 나온 것이 많다는 점은 안보와 경제가 모두 중요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Ⅳ. 과학문화


Q. 과학문화·대중화 정책은?


A. 초·중·고 학생 대상 과학실험, 다큐, 만화, 서적, 강연 등 과학활동의 비중과 시간을 늘려 과학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함양할 필요가 있다. 비이공계 대상 과학기술 교육, 이공계 대상 사회문화 교육 등 이공계-비이공계 간 교차교육과 재교육을 통해 취업 문호와 기회를 증진하고 경력간 유동성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Q. 위에 언급한 내용 외에 캠프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는 과학기술 정책공약이 있다면?


A. 과학기술정책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과학기술정책은 산업정책이나 교육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하고 여성, 신진연구인력 확대 그리고 연구인력 구조의 개선 등도 고용정책이나 복지정책 등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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