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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 이끌 키워드 ‘4차 산업혁명’…각 대선 후보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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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 이끌 키워드 ‘4차 산업혁명’…각 대선 후보 공약은

2017.03.07 19:00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서울=포커스뉴스) 4차 산업혁명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사 산업혁명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교육·복지·일자리 등에 모두 미치는 만큼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도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대선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다.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IT를 통한 공공분야 혁신을 제시한 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이 유력시 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SW) 교사 1만명 양성, 세계 최초 초고속 사물인터넷(IoT)망 구축, 전기차·자율주행차 확산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벤처 1세대로 꼽히는 만큼 민간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전환을 역설했다. 안 전 대표는 “국가가 앞에서 끌고 나가면서 하나의 정형화된 인재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면서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현행 학제를 5년(초등학교)-5년(중ㆍ고등학교)-2년(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연구개발 사업을 모으고, 결과에 대한 감사 전환,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패한 사업가에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엔젤 투자자 및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 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위기로 봤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가 국민들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위원회를 만들어 기업이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감소가 가져올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민간혁신을 하되 정부는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인프라 구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파편회 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부처를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인재들이 해외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이유를 돌아보고 인재발굴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내놓은 공약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선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재원 마련 방안 등 보다 세밀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시각이다. 업계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이 조만간 국가 전반을 바꿔놓을 텐데 대선주자들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일자리 창출 방법이나 재원 등 조금 더 세밀한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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