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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학생 25명 인건비 1억 꿀꺽…연구비 부정 167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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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학생 25명 인건비 1억 꿀꺽…연구비 부정 167건 드러나

2017.03.08 17:00

 

GIB 제공
GIB 제공

#1. A대 교수가 참여연구원(학생) 25명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카드결재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총 1억3062만원을 사용했다.
#2. 과제 수행기관 선정에 특정 민간업체 연구원이 탈락하자 정부부처 담당자가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과제 수행기관에 추가로 참여시켰다.
#3. 민간기업 B는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횡령해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962만원을 사용했다.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한 대학과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연구비 부정 사용 등 R&D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67건 발견됐다. 부당 사용액은 203억 원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가R&D 중 규모 5000억 원 이상인 34개 주요사업을 표본점검한 결과 이 같은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건은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대학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47건, 민간기업이 43건으로 뒤를 이었다. 횡령, 유용 등 중대 비위는 민간기업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21건 중 15건).


진행단계별로는 ① ‘연구기획 및 과제, 기관 선정 단계‘에서 부당한 압력행사 등 5건(3.0%), ② ‘집행 단계’에서 연구원 인건비 횡령, 과다지급 등 144건(86.2%), ③ ‘정산 단계‘에서 12건(7.2%), ④ ‘사후관리 단계’에서 기술불법이전 등 6건(3.6%)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중대비위 21건은 수사의뢰하고, 111건은 부정집행액 환수(14억 원), 46건은 관련자 문책 요구, 20건은 과제 참여제한 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


정부는 국가R&D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은 각 부처가 운영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서로 연계해 내용을 공유하는 제도다. 연구과제 정보, 연구비 집행정보, 연구원의 과제참여율 등을 공유해 연구비 중복 및 과다집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 시스템을 올해 중 통합하고, 내년에는 복지부 등 12개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에서 R&D 규정위반을 막기 위해 제안한 제도개선 방안. -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에서 R&D 규정위반을 막기 위해 제안한 제도개선 방안. - 국무조정실 제공

또한 각 부처는 국세청과 협업해 연 1회(필요시 반기별)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여부를 확인해 허위거래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그동안 세금계산서 취소-변경을 확인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민간 수행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국가R&D 관련 물품을 구입할 때에도 부처 평가단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구매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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