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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너의 운명은’…대선주자별 공약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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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09일 18:00 프린트하기

‘차기정부 정부조직개편 1순위’로 꼽히는 미래창조과학부(아래 미래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각 대선주자들이 지금까지 했던 발언을 분석했을 때 진보진영은 ‘과학기술부 부활’, 중도진영은 ‘미래부 유지’, 보수진영은 ‘거대통합부처’로 기울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부 부활’ 그룹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들어있다. ‘미래부 유지’ 그룹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있다. 산업부 등 다른 부처와 합친 ‘거대통합부처’ 그룹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있다.  

 

 

각 대선주자별로 현재까지 언급된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정리한 그래프.  - 변지민 기자 제공
각 대선주자별로 현재까지 언급된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정리한 그래프. 

●진보진영 “과학기술부를 R&D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과학기술부는 참여정부 때 존재했던 형태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 전체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은 부총리급이었다. 진보진영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시장측은 “과학기술부 해체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사라졌고 심각한 정책혼란이 생겼다”며 “과학기술정책 최고수뇌부가 예산수립·조정권을 보유한 막강하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 즉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측은 “과학기술 부처의 이해관계, R&D 방향과 관점은 교육이나 산업 관련 부처와는 달라야하기에 과학기술부를 단일부처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문재인 전 대표측은 현재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과학기술부 부활을 공약으로 걸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과학기술 보좌관은 “진보진영은 전통적으로 큰 정부, 독임부처(한 가지 역할만 맡는 부처)를 선호해왔다”고 밝혔다. 실제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8월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는 정부조직개정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중도진영 “변화보단 안정, 미래부 당분간 유지


박근혜 정부 들어 생긴 미래부는 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합쳐진 형태다. 과학기술계에선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소외받는다”거나 “과학기술정책이 성과위주의 근시안적 시각으로 수립된다”는 불만이 나온 바 있다. 두 조직의 공무원들이 융화되지 않고 겉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을 지나며 이제 간신히 자리를 잡은 미래부를 또 바꿀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중도진영은 딱히 미래부 모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미래부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안희정 지사측은 “과학기술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잦은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다”며 “과학계의 민주적인 합의를 전제로 과학기술 정부조직 형태는 장기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남경필 지사측도 “급격한 정부조직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래부를 최소 1년 정도는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다만 내용면에서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2월 10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형태는 미래부와 비슷하되 기능면에서 과학기술에 집중된 조직을 제안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수진영 “4차 산업혁명 대비해 산업부와 합치자”


보수진영은 과학기술과 산업을 융합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선 미래부와 산업부 등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측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산업담당부처와 통합하거나 기능조정을 해서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을 융합하고, 성장동력을 발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민간에선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박 교수는 2월 28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을 한꺼번에 다루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을 조정해 가칭 ‘혁신기업부’와 ‘기후에너지자원부’ 등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주호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MB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MB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도 역시 공식석상에서 비슷한 제안을 한 바 있다. (※관련기사)


●미래부 조직개편 불가피해보여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 의원은 “각 정부 부처마다 흩어져있는 연구개발 예산을 전부 빼앗아서 한 부처가 통합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R&D 통합관리부처’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부총리급 과학기술부를 만들어 힘을 실어줘도 가능하고, 미래부와 산업부 등을 합친 거대통합부처를 만들어도 가능하다. (※관련기사)


전체적으로 정리했을 때 대선주자 상당수는 미래부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안희정 지사, 남경필 지사도 ‘혼란을 막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가 당선되든 차기정부에서 미래부가 개편될 가능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언급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손학규 전 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이 변수로 남아있긴 하다.


변지민 기자

he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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