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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위한 과학기술법안 2편 동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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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위한 과학기술법안 2편 동시 발의

2017.03.15 17:00

 

GIB 제공
GIB 제공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법안’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하나는 R&D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여성참여를 늘리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R&D 연구대상으로서 여성참여를 늘리는 법안이다. 둘 다 여성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법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첫 번째 개정법안에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기존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여성과학기술 담당관’으로 승격했다. 담당관의 업무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지위 향상,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등을 명시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문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여성과학기술 담당관 지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행복한 연구 환경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 출산율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개정법안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져, 결과물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나타난 사례가 종종 있었다. (※관련기사)


개정법안에는 남성편향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게 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최종결과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성과평과할 때 고려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남성 중심적인 과학기술개발 연구는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져 왔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유럽과 북미처럼 과학기술 분야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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