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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차기정부에서 미래부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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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17일 18:00 프린트하기

창조경제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차기정부에서 ‘조직개편 1순위’로 꼽힙니다. 미래부를 해체해 여러 조직으로 나누든지, 다른 조직으로 흡수시키자는 의견이 정치권과 민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미래부 해체를 주장하는 한 축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ICT와 함께 있다보니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한 축에선 ‘과학기술과 ICT뿐 아니라 산업을 담당하는 조직까지 합쳐야 기업혁신에 도움이 된다’며, 전혀 상반된 이유를 들며 미래부 해체를 외칩니다.


한편 미래부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잦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사회적 낭비가 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과 ICT가 함께 결합돼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곧 들어설 차기정부에서 미래부의 운명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새로 생긴 동아사이언스의 찬반토론코너 ‘사이다(Sci-多)’에서 시원하게 의견을 털어놔 주세요.


(바로가기) 찬반토론 ‘미래부 해체해야 할까?’

 


변지민 기자

he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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