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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님들,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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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0일 18:00 프린트하기

타운미팅 주최측 제공

대통령이 고민해봐야 할 과학기술인의 질문(2): 출연연·기업·거버넌스 정책


[정부투자 연구소 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책이 바뀝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새 정부 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 기업 정책] 한국 기업에는 장기간 연구직으로 근무한 현장 전문 연구자의 롤모델을 찾기 힘듭니다. 연차가 쌓이면 관리직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연구자가 오직 연구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 지원체계 정책]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박정희 패러다임(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관과 철학이 있으십니까?


위 질문들은 과학기술인 62명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 대선후보에게 던질 대표질문으로 뽑은 것이다. 대선후보가 고민해봐야 할 질문을 과학기술인의 집단지성으로 결정하는 행사인 ‘과학기술지원정책 타운미팅(이하 타운미팅)’이 2월 25일 열렸다. 행사는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가 주최하고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동아사이언스, 한겨레 사이언스온이 후원했다. (※타운미팅 행사 소개기사)

타운미팅에서는 △청년과학기술자 정책 △신진과학기술자 정책 △정부투자 연구소 정책 △과학기술소수자(여성/외국인/장애인) 정책 △과학기술 기업 정책 △과학기술 지원체계 △과학대중화 정책 등 총 7개 분과로 나뉘어 질문목록을 만들었는데, 이중 △연구소 △기업 △지원체계 분과에서 논의된 이야기를 이번 기사에 담았다. 전문은 이곳(※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정부투자 연구소 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정책 또한 바뀌었다. 가시적인 결과를 쉽게 설명하는 것을 선호하는 정치가와 관료에게는 석학으로 포장한 사이비들이 들러붙기 딱 좋다. 과학기술 정책이 과학적 타당성이 아니라 정치가나 관료를 설득하는 정치력으로 결정돼 왔다. 도대체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과학기술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타운미팅 정부투자 연구소 정책분과에선 ‘정부투자연구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참가자들은 우선 ‘국가적 고민과 난제가 무엇’인지 정부가 명확히 정의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출연연 정책은 '새로운 기술개발'보단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출연연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타운미팅에서 한 참가자가 의견을 적고 있는 모습. - 변지민 기자 제공
타운미팅에서 한 참가자가 의견을 적고 있는 모습. - 변지민 기자

2. [과학기술 기업 정책]


“기업 연구자는 기술 보안을 이유로 이직에 제한이 많다. 이러한 제한은 대부분 개별 연구자와 기업 간의 계약 형태로 규정된다. 따라서 개별 연구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직업 선택권의 제한을 완화시키거나 다른 형태로 보상받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을 관리, 감독, 인증, 규제하는 정부 부처가 너무 많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 이들 부처를 통폐합하거나 부처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타운미팅 과학기술 기업 정책분과에선 불합리한 기업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 참가자는 고연차 연구직이 관리직으로 가지 못하면 조직에서 도태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뛰어난 연구개발 능력을 지닌 연구자가 장기적으로 연구직을 유지하면서도 관리자와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 이공계 인력수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과학기술 기업의 사회 공헌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2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타운미팅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포스트잇을 모아 분류하는 모습. - 변지민 기자 제공
2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타운미팅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포스트잇을 모아 분류하는 모습. - 변지민 기자 제공

3. [과학기술 지원체계 정책]


“기초과학은 국책기획과제의 비율을 낮추고, 자율-창의 과제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기획과제의 생성과 선정,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투명하지 않다.”


“창의성은 강제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한 분야에 깊게 들어가다 보면 차별성을 갖게 되면서 창의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료들이 이것을 기다려주지 못한다.”
 

타운미팅 과학기술 지원체계 정책분과에선 국가연구개발(R&D)을 주도하려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국책기획과제를 줄이고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연구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보는 시선이 ‘과거의 적폐’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후보에게 ‘박정희 시대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가치관과 철학이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었다. 또 현재 연구과제 평가의 풀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 융합연구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장기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변지민 기자

he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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