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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공백기 과학계 기관장 선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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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01일 08:00 프린트하기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공백기가 이어지면서 국내 과학기술계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기관장은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적극적으로 후임자 선임에 나서지 않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눈에 들어온다.

 

원장 공석이 가장 길어지고 있는 곳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다. - GIB 제공
원장 공석이 가장 길어지고 있는 곳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다. - GIB 제공

원장 공석이 가장 길어지고 있는 곳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다. KISTEP은 지난해 12월 전임 박영아 원장이 상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원장 불승인으로 물러난 이후 지금까지 박세인 부원장이 원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최종 두 사람의 후보를 최종 후보로 올렸으나 원장 선임을 결정할 이사회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사회가 차기 대통령이 선임된 이후 정권 성향에 맞는 기관장을 뽑기 위해 추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부 관계자는 “원장 선임은 이사회의 결정에 달린 것으로 현재 최종 후보 두 사람 중 한 명이 반드시 원장에 낙점되리란 보장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래부 산하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 김차동 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2016년 12월 5일 임기가 끝났으며, KISTEP 원장 선임에 나서 최종 후보에 오른 상태다. 하지만 역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계속 업무를 진행 중이다. 만약 김 이사장이 KISTEP 원장에 오르면, 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자리 역시 공석이 돼 기획조정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6월 이상천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후임 기관장 선임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월 임기가 종료될 상황이면 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일정을 꾸려야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현 이사장 연임설도 돌고 있다.

 

미래부 측은 “이사장 임기 종료는 6월 29일로 사실상 3개월 가까이 여유가 있다”며 “이사장은 산하 출연연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로, 공모가 아니라 추천위원회의 인재 발굴을 통해 이뤄지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한전 원자력연료 역시 같은 상황이다. 현 이재희 사장의 임기가 지난 1월 27일 끝났지만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아직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3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이번 주 주주총회를 계획하는 등 신임 기관장 선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였으나 차기 사장 선임은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와 달리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최소 수개월 이상 현재 사장이 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내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장 자리는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석인 상황에서 손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 전엔 연구 현장이 계속 혼란을 겪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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