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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통신비 인하 공약 앞다퉈 제시…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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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9일 19:00 프린트하기

포커스뉴스 제공
포커스뉴스 제공

 

(서울=포커스뉴스) 5당 대통령 후보들의 '생활밀착형' 공약 가운데 가계비용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통신비'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후보들이 다양한 방안들을 내놨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이전과 중복되는 공약이 많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19일 각 대선캠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지원금 분리 공시제 도입 △주파수 경매 개선 △공공 와이파이 확대 △데이터 요금 할인 장려 △취약 계층 위한 무선 인터넷 요금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가 전면으로 내세운 '통신 기본료 폐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요금제는 기본료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아 기본료의 개념 자체가 모호한데다, 기본료 형태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도 3%에 불과하다.

또 문 후보가 언급한 '1만1000원'을 월 기본료로 산정할 경우 이동통신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동통신가입자 6000만명(2016년 기준)에게 매년 13만2000원을 할인해줄 시 이통업체들이 약 8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이통업체 3사의 영업이익을 합한 3조7218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문 후보의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도 올 10월에 일몰될 예정이어서 시일을 앞당겨 시행할 뿐 새로운 공약은 아니라는 평가다.

단말기 지원 시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해서 알려주는 '단말기지원금 분리 공시제'는 좋은 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본료 폐지와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해 실제 이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저소득층·장애인·취업준비생 등에게 매월 기본 데이터 무료제공 △공공 와이파이 확대 △모바일 광고 시청 데이터 사업자가 부담 △제4이동 통신 설립 △휴대전화 할부 수수료 인하·폐지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공약했다.

안 후보의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정 금액을 내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이미 있음에도 가입자가 낮은 이유는 데이터 이용에 속도 제한이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안 후보의 '모바일 광고 시청 데이터 사업자 부담'과 '휴대전화 할부 수수료 인하·폐지' 등도 민간 기업들과의 협조가 전제돼야 이행이 가능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다만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통신비 인하를 점진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가 확대되면 개인 데이터 이용이 줄어들어 이용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통신비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취약한 보안, 과다한 설치 비용 등이 한계점이라는 지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청년실업자 취업 인터넷 강의 수강 시 수강료 50% 할인 △청년실업자·창업자·소상공인에게 데이터 추가 제공 △청소년 데이터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 출시 △저소득층에게 단말기 할인 또는 바우처 제공 등을 다짐했다.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특정 계층에 국한된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취지와 공약 자체는 좋으나 사회적 분위기가 요구하는 '통신비 인하'에 부합하지 않고, 대선 공약인 만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홍 후보의 공약들은 기존에 나왔던 공약들과 중복되는 것이 많아 좀 더 세심한 공약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무제한 음성통화·문자메시지·2GB 데이터 보장하는 '보편 요금제' 출시 △주파수 경매 개선 △제4이동 통신 설립 등을 내세웠다.

심 후보의 무제한 음성통화·문자메시지·2GB 데이터를 보장하는 '보편 요금제' 역시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과의 협조가 필요한 공약이라 당장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안 후보와 심 후보가 내세운 '제4이동통신 설립'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수차례 시도돼 왔던 공약으로, 정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제4이동통신 설립을 추진했지만 통신사를 운영할 만큼의 재정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없어 선정하지 못했다.

지금과 같은 통신시장 환경에선 제4이동통신자가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제4이동통신만을 경쟁 시장 조성의 해결책으로 여기기보다는 통신시장에 건전한 경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대선후보들의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일부 공감하면서도 대체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오는 2020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점을 꼽으며 기본료 폐지 등은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통신 질의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도 "정부가 통신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인 통신사들에 공약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합리적인 제안을 통해 양측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 사무총장은 "통신이 공공재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강제로 몰아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기존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폐지 또는 신설하기보다는 통신시장에 건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신비 인하'가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를 위해 통신시장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는 가계통신비와 관련한 공약을 준비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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