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10대 공약에 ‘4차 산업혁명’ 없는 대선후보는 누구?

통합검색

10대 공약에 ‘4차 산업혁명’ 없는 대선후보는 누구?

2017.04.25 18:00

[대선후보 과학기술분야 공약비교]①4차 산업혁명

KAIST 연구진 “4차 산업혁명 언급은 많지만 위기·기회에 대한 진단과 철학은 안 보인다”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 동아일보DB 제공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 동아일보DB 제공

※편집자 주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연구진(아래 연구진)은 주요 대선후보 5명의 공약집과 언론보도를 분석해 25일 ‘19대 대통령선거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회에 걸쳐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다뤄보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번 대선의 화두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다. 거의 모든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성장, 교육정책과 연결시켜 중요하게 다뤘다.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린 10대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6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11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8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1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 3번에 이른다. 유승민 후보를 뺀 네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표공약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선 후보마다 시각이 다르다. 문재인 후보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홍준표 후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선호한다. 안철수 후보는 민간이 철저히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후보는 창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심상정 후보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연구에 정부가 뛰어드는 파트너형 정부를 선호한다.

 

창업과 관련된 정책 및 시각도 다르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가 혁신 제품의 구매자로서 적극적인 시장유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준표 후보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안철수 후보는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수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창업을 재벌 중심의 경제 체계를 개편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창업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동아일보DB 제공
주요 대선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동아일보DB 제공

다만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양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연구진은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와 기회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진단이나 철학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또 “4차 산업혁명의 학술적 정의와 산업과 사회 전반에 가져 올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직 현상 진단, 정책 철학, 전략 수립이 논리적으로 정립되기 어렵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진은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연구진의 총평


문재인 후보 : 4차 산업혁명을 불확실성이 높고 정부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파악함.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제시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정부 주도의 인위적 개입보다 유연한 대응을 위한 핵심 역할로서 ‘사람’의 중요성 강조.


홍준표 후보 :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의 하위 정책으로서 4차 산업혁명이나 과학기술정책을 바라보는 성격이 강함. 세부 정책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편. 다만 다양한 의제(문화재 관리, 농업 및 어업 활성화, 교육 등)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자 함.


안철수 후보 :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다면적으로 제시. 교육과 과학기술발전, 창업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도. 교육혁명이 과학기술 혁명으로, 과학기술 혁명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창업 국가’ 건설 비전 제시. 민간 주도를 강조한 반면, ‘창업국가’의 컨트롤타워 필요성과 교육을 통해 이 창업국가에 걸맞은 국민 양성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도 강조.


유승민 후보 :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치 아래 4차 산업에 특화된 교육이나 창업 정책보다는 기존 교육 정책을 미시적 수준에서 개선하는 정도의 정책 제시.


심상정 후보 : 4차 산업혁명을 10대 공약의 주제로 삼고 있지는 않음.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위원회 신설 공약 등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교육, 노동문제와 관련해 잠재적 위기로 인식하는 관점이 뚜렷함. 실업 대비 노동정책 등 4차 산업혁명 부작용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9 + 3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