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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반려동물 공약 비교 1회] 대선 후보, 동물병원 진료비 해결을 위한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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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반려동물 공약 비교 1회] 대선 후보, 동물병원 진료비 해결을 위한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2017.04.26 15:00

※편집자주: 5월 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여러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복지, 안보 등 각 정당과 후보의 철학이 담긴 공약을 광고하는 중입니다. 특히 기자의 눈에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걸맞게 동물과 관련된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아사이언스는 3회에 걸쳐 후보의 공약을 반려동물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고민은 ‘동물병원비’일 겁니다.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너무 비싸다, 병원마다 다르다, 제대로 진료하는지 모르겠다 등 동물병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한도 끝도없이 불만이 많을 겁니다. 이런 요구에 발맞춰 대선 후보들 역시 반려동물의 진료비와 관련된 공약을 다양하게 내놨습니다.

 

GIB 제공
GIB 제공

 

● 가격 인하 요소를 만들겠다: 홍준표

 

가장 직접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인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내세운 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홍 후보의 공약은 간단명료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10%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2011년 7월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예방접종은 물론 반려동물을 진료하는데 드는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10%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감기에 걸려 그 치료 비용이 2만5000원이라면 그 중 2500원은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지요. 홍 후보의 공약이 시행될 경우 동물병원비는 최대 10%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중성화수술 비용이 50만 원이었다면 45만 원까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지요.

 

홍 후보 측은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고민할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고민했다”며 “그 중 우선적으로 진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폐지 공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진료비 기준을 만들겠다: 안철수&심상정

 

단순히 진료비의 크기에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는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의문과 불신을 키웁니다. 동물병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인 각종 예방접종 비용만 해도 어디는 얼마인데 어디는 1만 원 더 비싸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심할 경우 전문성조차 의심하게 만듭니다.

 

대체 나라에서는 뭘 하길래 이런 불만을 모르냐고 묻는다면... 약 18년 전인 19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정하는 의료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물병원의 진료비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가 내려가도록 유도한다는 목표 하에 동물 의료수가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지금이 됐습니다.

 

의도는 좋았을지언정 결국 혼란만 초래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니 국가에서 동물병원 진료비를 관리했으면 좋겠다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은 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두 캠프에서는 모두 반려동물 진료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사람처럼 반려동물도 의료수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진료비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에 혼란이 생길 일이 없을 겁니다.

 

● 진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방안 모색: 문재인&심상정

 

진료비 인하나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 말고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시도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동물의료협동조합 같은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물의료협동조합은 지금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 일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조합원이 모여서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세미나를 하거나 봉사도 하며, 병원도 운영하는 체계입니다(물론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은 국가 자격증을 가진 수의사입니다). 협동조합의 운영 주체가 됨으로써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알 수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즐거운 반려동물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 후보 측은 “문재인 후보는 직접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평소 반려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본인의 경험과 일반 시민 및 동물보호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번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참여형 동물의료보험도 공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사람의 진료비가 낮은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 외에 평소에 내고 있던 건강보험료에서 진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도 이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참여가 많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장미대선 반려동물 공약 비교-진료비]
[장미대선 반려동물 공약 비교-진료비]

건강하게 살기 위해 병을 예방하고,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진료비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반려동물 인구가 진료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뜻일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각 후보들이 반려동물과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제안한 공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사가 출고된 뒤인 4월 27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진료비와 관련해 반려동물 진료, 치료비 기준을 법제화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경우 연 1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예방접종은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1년에 한 차례 맞추도록 권장하는 예방주사로, 봄과 가을, 일년에 두 번 지정 동물 병원을 통해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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