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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반려동물 공약 비교 2회]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공약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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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반려동물 공약 비교 2회]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공약 아쉬워

2017.04.28 16:15

※편집자주: 5월 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여러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복지, 안보 등 각 정당과 후보의 철학이 담긴 공약을 광고하는 중입니다. 특히 기자의 눈에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걸맞게 동물과 관련된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아사이언스는 3회에 걸쳐 후보의 공약을 반려동물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 [장미대선 반려동물 공약 비교 1회] 대선 후보, 동물병원 진료비 해결을 위한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반려동물을 애완동물로 부르던 예전에 비해 이제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행위도 주저하지 않고요. 인식이 바뀌면서 필요한 것도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반려견과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바라고 사람보다 짧게 사는 그들을 아름답게 보내주는 시설도 바라게 됐습니다. 대선 주자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 5명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데 필요한 공간 확보: 문재인, 심상정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우는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것은 ‘개’이며 그 다음으로는 고양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정책도 이 두 종을 중심으로 수립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GIB 제공
GIB 제공

 

반려동물 놀이터는 아마 많은 반려동물인, 그 중에서도 견주들이 바라는 공약일겁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가정 반려견들이 보이는 여러 문제 행동들이 집안에만 갖혀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행동은 산책을 나가기 시작하면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산책을 나가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길 대부분은 아스팔트로 덮여있고 차들이 다녀, 리드줄을 맨 개는 주인과 바짝 붙어 걸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풀어놓고 뛰게 하고 싶지만 울타리도 없는 공간에서 풀어주었다가는 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흥미를 느낀 개가 갑자기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리드줄을 함부로 풀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한 공간이 ‘반려동물 놀이터’입니다. 일정 공간에 높은 울타리를 쳐 개가 공간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곳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월드컵공원과 어린이대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후보는 공원과 공공기관 옥상을 이용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늘리겠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멀리까지 반려견 놀이터를 찾아가는 불편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반려동물이 죽은 뒤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다섯 후보 중 유일합니다. 화장장을 신규 설립할 때 공공동물화장장을 병행하겠다는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이 죽으면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동물병원을 통해 사체를 수거해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십수년을 가족으로 살아온 동물을 보내기에는 정서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방법입니다. 사유지가 있을 경우 묻을 수 있지만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주거 형태의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시행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화장장이 등장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 후보는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공약을 내놓은 셈입니다. 

 

● 동물등록제 정비: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정비하려는 후보도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입니다.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동물등록제는 만 3개월 이상이 된 개에 대해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등록 적발시 최대 벌금 40만 원).

 

세 후보는 등록을 한 반려동물에 대한 내장칩 인식표 의무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등록제는 ‘개’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등록한 개에게는 동물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심도록 합니다.

 

문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의무화가 동물등록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동물등록제는 개를 잃어버려도 주인이 찾기 쉽게 하고, 반대로 개를 함부로 버리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3년 동물등록이 전국 도입되고 2014년 의무화된 이후 해마다 동물등록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47만 9000건, 2014년에 19만 2000건, 2015년에는 9만 1000건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의무화는 그나마 동물등록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거부감을 갖게 할 공약일지도 모릅니다. 해외 여러 연구를 통해 개처럼 비교적 큰 동물은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 추적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만, 부작용이 0이 아니라는 것이 견주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확률이 적어도 ‘내 개’에게 일어나면 100%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아니라고 한들 체내에 강제로 칩을 심는 행위도 거부감을 주는 요인입니다.

 

사실 세 후보의 공약은 2015년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반발에 의해 시행되지 못한 정책이지요. 글쎄요, 기자의 눈에서는 동물등록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개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고양이까지 동물등록대상으로 확대하고, 동물등록을 했을 때 예방접종 같은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지원: 문재인, 유승민

 

반려동물과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는 문 후보와 유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관련 지원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사설 훈련소를 많이 보냅니다.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훈련사들이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문 후보의 공약은 바로 그 점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법령도, 기준도 없는 데다 품질관리도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많은 량의 물품이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의 공약대로 반려동물 산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도 질 좋은 반려동물 용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써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각 후보 진영은 이들과 함께 하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 방안이나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큰 고민을 한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3편에서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동물복지’에 대한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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