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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과학기술분야 소수자 지원정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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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과학기술분야 소수자 지원정책 없어

2017.04.28 18:05

[대선후보 과학기술분야 공약비교]③인력정책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 동아일보DB 제공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 동아일보DB 제공

※편집자 주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연구진은 주요 대선후보 5명의 공약집과 언론보도를 분석해 25일 ‘19대 대통령선거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회에 걸쳐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다뤄보겠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인력 정책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청년·여성·비정규직 연구인력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꼽았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현직 연구원과 은퇴 과학자를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연구진은 홍 후보의 정책에 대해 “1970년대 해외과학자 유치 정책과 유사해 정책적으로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관련 인력정책에선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통적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 61세로 단축된 정년을 65세로 복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출연연에서 일하는 학생연구원이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안철수 후보는 출연연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규직 연구원 4만 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조기 명예퇴직, 비정규직 총량제 등을 내세웠다.

 

심상정 후보는 출연연의 정규직 연구원 비율을 2018년까지 85%로 단계적으로 늘리되 대부분 20~30대 젊은 과학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든 출연연 이사회에 1인의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동아일보DB 제공
동아일보DB 제공

여성과학기술인 정책과 관련해선 심상정 후보가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출산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육아휴직 후 전공 분야 정책이나 연구환경 개선 연구를 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은 방향성이나 실현가능성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문재인·유승민·안철수 후보는 여성 정책 관련한 인식은 높으나 그 중 여성과기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없다. 홍준표 후보는 여성이나 여성과기인 관련 이슈에 덜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연구진의 총평

 

문재인 후보 :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을 통해 4대 보험을 보장한다는 공약 외에 구체적인 안이 부족하다. 소수 연구자 지원 확대공약은 취지는 좋으나 구체적 이유와 방안 제시가 부족하다.

 

홍준표 후보 : 정책의 주요 대상이 현직 및 은퇴 연구자로 초점이 맞춰져있다. 과학기술계 안의 상대적 약자에 대한 고민은 없다. 처우개선 방법도 현직 및 은퇴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국가적 영예 확대, 연금 확대 및 주택마련, 노후대책 확대 등 70년대 해외 과학자 유치 방식과 비슷하다.

 

안철수 후보 : 대학원생과 학연생 처우에 대한 상세한 고민이 돋보인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2대 보험) 보장 및 인권센터 설치, 권리장전 등 연구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연구인력을 노동자로 보고 권리의 측면을 강조한다기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자원으로 보는 도구적 시각이 강하다.

 

유승민 후보 : 과학기술인력 정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노동정책’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내세웠다.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가 눈에 띈다. 10대 공약 중 1위와 2위가 ‘노동/여성’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노동과 여성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수인재 초임지원제 등 신진 연구자 지원 공약은 현재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상정 후보 : 대학원생과 학연생 처우개선 공약은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포함됐다. 과학기술정책은 출연연 인력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 소수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선 다양한 안을 내놨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자에 대한 정책이 후보들 중 가장 구체적이다. 다만 재택근무 공약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활동과 처벌에 대한 정책이 있어 타 후보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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