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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洪·安 팩트체크] 국민 공포 자극하는 '미세먼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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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洪·安 팩트체크] 국민 공포 자극하는 '미세먼지' 대안

2017.05.08 15:00

미세먼지 덮힌 서울 

(서울=포커스뉴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미세먼지 용품도 지금은 편의점부터 약국까지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우려 역시 증가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대기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대기오염저감정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을 들고나온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하나같이 입을 모은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부분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대책 역시 마련했다. 

 

먼저 문 후보와 홍 후보는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의 경우 아직 착공하지 않은 4기에 대한 승인 취소를 공약했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지 호소하는 문재인 후보

 

또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경유차는 줄이고 친환경차는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어린이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지난 3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최소 선진국 수준, 최대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까지 강화하겠다"며 "초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하고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일 환경협약을 체결해 공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아이들의 권리인만큼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마련하고, 학교내 미세먼지 알리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3분의 1이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는 통계도 있는데, 안희정 충남지사와 협력해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낡은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발령,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기준 강화, 친환경차 확대 등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놨다. 친환경차 확대 공약의 일환으로 CNC(압축천연가스) 버스에 대해 경유 버스와의 연료 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공약도 내놨다. 

 

미소 짓는 홍준표

 

홍 후보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기청정기 설치다. 홍 후보는 지난달 18일 공약발표를 통해 "학교나 병원 같은 다중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및 오염물질 연구사업 등 양국 간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하겠다"며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해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세먼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으로 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1~4월에는 석탄발전소 가동률 낮추겠다는 공약도 있다. 

 

안철수 후보, 미소의 의미는? 

안 후보는 지난달 30일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고 "최근 급증하는 미세먼지 등을 보면 환경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춰 사물인터넷(loT) 기반으로 미세먼지와 환경질, 교통·통행량, 기상정보 등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도시환경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기반 '도시환경분석 지능체(가칭)'를 구축해 도시환경 문제를 분석·예측해 스스로 최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외교안보 이슈로 보고 중국 등과 환경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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