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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콜거부 현대차에 사상 첫 '강제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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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콜거부 현대차에 사상 첫 '강제리콜' 명령

2017.05.12 19:00
현대·기아 자동차. - 포커스뉴스 제공
현대·기아 자동차. - 포커스뉴스 제공

 

(서울=포커스뉴스) 현대·기아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상 첫 강제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국토부가 현대차의 강제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연 청문회의 결과다.

청문회에서 현대차는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아울러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사안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작결함은 현대차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제보 가운데 제작결함 5건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9일(4건)과 지난달 21일(1건)  현대차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토부 리콜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가 열렸다. 국토부가 제작사 반발로 리콜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투싼(LM)·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시정 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약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부 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24건 가운데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또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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