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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앞두고 ‘동물 자가진료’ 항목 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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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앞두고 ‘동물 자가진료’ 항목 논란 심화

2017.05.30 20:00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반려동물 자가진료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 지침 방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월 19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임원 워크샵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시행령 세부 행동지침에 ‘동물의 피하(피부 아래)에 약을 주사하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 지침에 대해 수의계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주사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 때 발표된 다른 지침에는 ‘동물보호자가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적은 진료행위를 통상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진료 허용’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행위’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근육주사 등)’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이다.

 

GIB 제공
GIB 제공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SBS 동물농장에서 방영된 ‘강아지 공장’ 사건 이후로 개정됐다.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에서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동물 생산 업종에서 학대에 가까운 의료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강아지 공장 사건 이후 국회에서 동물 의료 행위에 대한 고찰이 이뤄졌고 그 결과 올해 7월 1일부터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항목이 사라지고 “축산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로 바뀌었다. 개정안의 목적이 반려동물 학대 방지에 있는 만큼 이 항목에서 당연히 개와 고양이가 제외됐다.

 

문제는 시행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기존의 반려동물 보호자나 수의사, 동물약품 관계자, 기타 단체(동물보호단체, 육견협회 등)가 법안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행동지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 놓은 ‘동물의 피하(피부 아래)에 약을 주사하는 행위’에 대한 항목이 문제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최영민 서울수의사회장은 “반려동물에게 자가진료, 특히 주사를 허용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대하기보다 효율성과 경제성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물건이나 자원으로 보는 행위”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지침이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제용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사무관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좀더 다듬을 계획”이라며 “자가 진료는 단순히 행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처방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비처방대상 약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자가진료에 대해 명확하게 ‘금지’하거나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주사약물을 살 수 있는 등 약품 구입과 주사 행위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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