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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정책제안 ②] 동물 복지와 방역을 담당할 중앙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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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정책제안 ②] 동물 복지와 방역을 담당할 중앙부처가 필요하다

2017.06.04 16:30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이나 축산업 등 관련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부서입니다.

규제보다는 진흥에 더 적합한 부서지요. 반면 반려동물은 규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성격이 달라지는 만큼 반려동물 산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_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

 

 

5월 20일 토요일 늦은 저녁, 서울의 한 카페에서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가 열렸다.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에 시대상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 최영민 서울수의사회장, 조광민 서울수의사회 공보특보,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가 참여했으며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왼쪽부터 이학범 데일리뱃 대표,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 최영민 서울수의사회장, 조광민 서울수의사회 공보특보 - 오가희 기자 solea@donga.com 제공
왼쪽부터 이학범 데일리뱃 대표,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 최영민 서울수의사회장, 조광민 서울수의사회 공보특보 - 오가희 기자 solea@donga.com 제공

우리나라 동물 정책 업무는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다. 반려동물이나 산업동물(축산업 관련)은 농림축산식품부, 실험동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눠서 관리한다. 고래 같은 해양동물은 해양수산부 관할이다. 야생동물이나 동물원 동물은 환경부 관할이며 그 중 천연기념물은 별도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동물과 관련된 행정업무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불거진 ‘자가 진료’ 논란에서도 동물 관련 정책이 얼마나 연계없이 이루어지는지 엿볼 수 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동물 약품 목록은 방역관리과가 지정하는데, 이 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은 방역총괄과에서 만든다.

 

 

과 수준에서 나눠 처리하고 있는 반려동물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묶을 필요가 있어요.

반려동물 산업 영역이 커진 만큼 적어도 ‘국’ 수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 크기여야 전국에 관련 담당자가 생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_최영민 서울수의사회장

 

 

정부 행정부처는 장관과 차관 아래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여러 실과 국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그 아래 세부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있다. 예를 들어,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 매몰지를 관리하는 곳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방역관리과다. 지금까지는 여러 과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부분을 나눠서 진행했지만 그보다 큰 행정부서로 ‘반려동물정책국’ 같은 부서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그나마 비슷한 업무를 해왔던 곳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다.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다시피 반려동물과 관련됐다기 보다는 동물로 인한 질병과 검역을 담당하는 부서다. 당연히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무는 과 수준에서 처리돼 왔다. 그 결과는 주요 동물 정책의 현재 상황이 말해준다.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시행된 동물등록제 등록율은 전체 반려동물(개) 중 40%에 그쳤다.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이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반려동물 정책을 시행하는데 업무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전담부처가 미비한 상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금세 깨달을 수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총회에 반려동물 관련 공무원으로 과장급을 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에 불과하다. 대부분 국장급이며, 청장이나 차관급이 참석하는 국가도 있다.

 

GIB 제공
GIB 제공

 

 

 

단순히 행정 업무만을 처리하는 것이라 아니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담부처가 필요한 겁니다.

연구 부서, 시행 부서, 감시 부서 등이 각각 필요한데 지금 있는 ‘과’ 수준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_이학범 데일리벳 대표

 

 

현재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관련 용품과 반려동물 거래, 동물병원 시장까지 수조 원 대에 이른다. 이 규모를 감당해야할 정부 부처가 고작 ‘과’ 수준이라면 한동안 반려동물과 관련해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시장 규모와 시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의 발빠른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다. (☞3편에 계속)

 

☞ (함께 읽기) [반려동물 정책제안 ①] 동물에 대한 국가 철학이 필요하다 

☞(함께 읽기) [반려동물 정책제안 ③] 동물병원 진료비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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