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미래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창조경제’ 빠지고 R&D 예산권한 강화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2017년 06월 05일 16:30 프린트하기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신설된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을 심의·조정하며 성과 평가를 전담한다. 과기혁신본부는 차관급이며 현행 1·2차관과 별도로 생긴다.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조정과 자문 역할은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 되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1항과 3항에 근거한 헌법기구다. 정부는 일부 역할이 겹쳤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 이관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5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얻은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1차관 산하의 과학기술정책본부에 속해 있었던 과학기술정책국과 연구개발투자심의국은 과학기술혁신본부 아래로 옮겨간다. 과학기술정책국 산하에 있었던 성과평가정책과는 별도의 성과평가정책국으로 격상된다. 과기혁신본부의 기능 대부분은 기존의 과기정책본부가 맡았던 기능이다. 기술 창업 등을 지원했던 창조경제기획국은 미래부를 떠나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도 기획재정부에서 미래부로 온다. 또 기존에는 기재부가 설정한 R&D 지출한도 내에서 미래부가 예산을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지출한도 설정에 미래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미래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조정 권한도 갖게 된다.

 

행정자치부 제공
행정자치부 제공

당정의 이 같은 조치는 조직개편을 최소화 하면서도 미래부의 R&D 사업 예산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점검! 文정부 과기정책②] 과학기술 독임부처 부활, ‘4차 산업혁명’에 밀리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경우 국무회의에 배석돼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과학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주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될 예정이다. 창조경제기획국이 빠지면서 미래부(미래창조과학부) 부처 이름에 대한 개편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2017년 06월 05일 16:30 프린트하기

혼자보기 아까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5 + 2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