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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보좌관과 행정관 두 명으론 과기계 이슈 대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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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4일 18:00 프린트하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민경찬 연세대 특임교수, 문애리 덕성여대 교수, 송하중 경희대 교수, 이혜숙 이화여대 교수, 이우일 서울대 교수,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유명희 KIST 책임연구원, 김상선 한양대 특임교수, 안혈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손병호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 김진호 제공
과총 주최로 14일 청와대 과학기술 관련 조직개편안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왼쪽부터 민경찬 연세대 특임교수, 문애리 덕성여대 교수, 송하중 경희대 교수, 이혜숙 이화여대 교수, 이우일 과총 부회장, 김명자 과총 회장,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유명희 KIST 책임연구원, 김상선 한양대 특임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손병호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 김진호 제공

“청와대 정책실의 과학기술보좌관 체제는 담당비서관도 없이 보좌관과 과장급인 행정관 2명 등 총 3명 뿐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명만으로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R&D) 등 수 없이 많은 과학계 이슈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가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주최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이우일 과총 부회장(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경제수석실 내 과학기술비서관실을 추가로 설치해 과학계의 상황을 폭넓게 반영하거나 미래혁신수석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과기보좌관과 같은 규모지만 경제수석실이 별도로 있어, 항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은 “과학기술 분야 역시 경제수석실 내에 ‘과학기술비서관실’을 따로 두고, 과기정책을 조정하고 담당해야 하며, 정책실장 아래 두기로 한 과학기술보좌관은 ‘미래혁신보좌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경제 보좌관과 함께 미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학기술보좌관이 결국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부와 관련된 업무를 조율하게 될 경우 과학기술 정책 보다는 정보통신(ICT) 관련된 업무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차라리 정책실에서 미래 전략을 담당하고, 경제수석실에 과학기술 업무만 전담하는 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는 또 “미래혁신수석실을 신설하고 여기에 과학기술, 방송통신, 4차 산업혁명 등 3개 비서관실을 두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역시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할 비서관을 두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우일 과총 부회장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보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김진호 기자 제공
이우일 과총 부회장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보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김진호 기자 제공

 

패널로 참석한 유명희 KIST 책임연구원(전 청와대 미래 기획수석)은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각 비서관실이 자신의 분야를 대변하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한다”면서 “행정관급 2인으로는 수석회의에서 과학계를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송하중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급하게 들어선 정부에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관을 두는 등 정부 나름대로 확대하려는 노력은 보였다”며 “지금의 개편이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정부의 입장도 함께 보고 논의해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로 편입시키는 것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선 한양대 특임 교수는 “심의회는 과학 안건을 조정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하고, 자문회의는 조언을 하는 것으로 완전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우일 부회장도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의사결정기구와 자문기구를 별도로 운영한다”며 “자문회의가 조정과 결정기능을 할 수 있는 법 자체가 미비한 상황에서 통합부터 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자문기구는 기존대로 둬야할 것"이라며 " 대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또 다른 회의체인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합친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심의ㆍ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달 5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 △정책실에 과학기술보좌관 신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통합 △과학기술혁신본부 부활 등을 발표했다. (☞ [점검! 文정부 과기정책④] 부활하는 ‘과기혁신본부’ 영향력 발휘 가능할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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