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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못 따라가는 한국 R&D,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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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7일 14:00 프린트하기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산업계의 비중이 75%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때문에 상업화에 치중해,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파급력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 개발이 취약합니다.”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주최 ‘제106회 코리아리더스포럼: 문재인 정부, 성장동력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처럼 말했다. 그는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증가율도 계속 가속화 되고 있지만, 투자 효과는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현순 두산 부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리더와 과학기술정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준은 비교 가능 국가 중 최하위인 25위”라며 “노동이나 금융자본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기존 경제구조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시스템과 대부분 부적합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경쟁력으로 △수학, 통계학 등 데이터사이언스를 이끌 소프트웨어(SW) 역량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창의력 △혁신적 창업과 벤처들의 신속한 합병과 해체가 가능한 개방성 △이해관계 변화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조율 역량 등을 꼽았다.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새 정부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를 것”이라며 “국가의 노동 생산성과 투자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 현 상황에서 ‘규제 개혁 없는 신성장’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이 핵심”이라며 “한국은 서비스 산업에 지나친 규제를 두고 있어 R&D 투자가 대폭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금융·의료의 클라우드 컴퓨팅 금지, 규제 탓에 실질적인 활용이 지연되고 있는 핀테크, 반(反)지식적인 김영란법, 금산분리원칙의 모순 등을 지적했다.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이라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의해 기존의 산업 체계가 와해되는 현상이 금융과 물류, 숙박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디지털 변혁의 원동력은 인공지능(AI)”이라며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예측·관리, 지능형 로봇,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3D 프린팅 등 모든 정보통신기술(ICT) 영역을 진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경계를 허무는 AI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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