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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 출연연 정치적중립성 요구 법안 발의…과기계 ‘역행적 발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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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9일 18:25 프린트하기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의안정보시스템 제공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의안정보시스템 제공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유 의원을 비롯해 김영우, 오신환, 유승민, 이학재, 정양석, 홍철호 등 바른정당 의원 7명과 김성원, 김현아, 이진복 등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참여했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연구기관(출연연)과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행위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의원들은 해당 발의안에서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나,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 A 씨는 “출연연과 연구회가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담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특정 기관이나 특정 연구자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그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될 문제인데,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 B 씨는 “과학자들도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 자문위원 등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불가피하다”며 “법으로 이를 규제하겠다는 건 과기계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염한웅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장(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더불어민주당)에서 과학기술정책 관련 자문을 한 바 있다. 만약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자문 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게 된다. 현재도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많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출연연에 또 다른 족쇄를 채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관련 기사: [점검! 文정부 과기정책] 출연연, 드디어 기타공공기관서 제외되나).
 
한 국내 대학 교수는 “모든 시민은 자신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다”며 “특히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당사자인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정계에 과학기술인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역행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실은 “본 개정안의 대상은 출연연 종사자가 아니라 출연연과 연구회”라며 “출연연 연구자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장 등 기관의 대표성을 갖는 인물로부터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 차원의 정당활동에는 제약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법률상으로는 단체와 기관장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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