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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해적 ‘사이허브’, 대형 출판사 엘스비어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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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해적 ‘사이허브’, 대형 출판사 엘스비어에 패소

2017.06.25 19:00
사이허브 홈페이지 제공
사이허브 홈페이지 제공

세계 최대 과학출판사 ‘엘스비어’가 논문 해킹 사이트 ‘사이허브(Sci-hub)’를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지방법원은 22일(현지시간) 수천만 권의 연구 논문 및 도서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한 웹사이트 사이허브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500만 달러(약 170억7750만 원)를 물라고 판결했다.

 

2011년 9월 설립된 사이허브는 출판사를 해킹해 논문을 빼낸 뒤, 이를 무료로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자유로운 지식 공유를 위한 ‘지식 해적’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디지털 자료 식별 코드인 doi 번호를 입력하면 기존 유료 논문 사이트에 게시된 논문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현재 하루 평균 8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논문 5800만 건을 보유하고 있다.

 

엘스비어는 사이허브와, 유사 논문 아카이브 서비스 라이브러리 제네시스(LibGen)에서 다운로드 건수가 높은 100개 논문 목록을 법원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영구 사용 금지 명령과 함께 손해 배상금 1500만 달러를 요청했다. 엘스비어를 비롯한 스프링어(Springer), 네이처퍼블리싱그룹(NPG) 등 과학계 대형 출판사는 사이허브에서 다운로드 되는 문서 중 50% 이상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다.

 

엘스비어의 변호인 측은 “법원이 공익을 위한 활동과 불법 활동을 확실히 구분했기에 이런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며 “‘지식 해적질’이 과학 연구와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사이허브가 문을 닫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사이트의 존폐 여부는 법원의 관할을 벗어나고, 2015년 10월 있었던 소송 후에도 사이허브는 도메인을 바꿔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허브는 이미 2015년 10월 엘스비어와의 소송에서 뉴욕 지방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사이트 운영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알렉산드라 엘바키얀 사이허브 창립자는 “엘스비어는 논문의 창작가가 아니라, 연구자가 창작한 논문을 영향력 높은 저널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대가없이 판매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이허브는 논문을 쓴 개별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논문 기증, 혹은 다른 논문 사이트 이용 계정 기부에 의존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펜 커리 임페리얼컬리지런던대(ICL) 교수는 “사이허브는 명백히 불법이나 학계 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출판 업계가 이전과 같은 경영 방식으로는 현상 유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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