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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 원전 사라진 뒤, 전력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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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0일 18:00 프린트하기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 Flickr 제공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 Flickr 제공

※ 편집자주
[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 시리즈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의 관심사로 자리 잡은 ‘탈 석탄·탈 원전’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논쟁을 상세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사실관계와 찬·반 입장을 보신 뒤, 탈 원전 이후 안정적 전력 수급이 가능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FACT]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 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 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

정부의 탈 석탄·탈 원전 정책이 사회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대통령 3호 업무지시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중지(셧다운)한 데 이어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27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여부는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석탄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공백은 신재생에너지로 메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 그림이다 (※ 관련기사). 이 일환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고, 2030년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대략적 정책 방향도 내놨다. 국내 전력 공급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이 사라진 뒤, 안전적 전력 공급은 가능할까?

 

[반대 : 불가능하다]

 

동아일보DB 제공
동아일보DB 제공

신고리 5,6호기의 즉각적 공사 중단과 함께 지역주민, 전문가들의 반대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당장은 석탄발전, 원전의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은 각각 국내 전력 공급량의 30%를 차지한다. 60%의 전력공급원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지난 6월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에 이어 2020년부터 매년 1~2기의 원전이 사라진다. 2030년대 중반이면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만 남는다. 7차 전력수급 계획에 잡혀 있는 2029년 설비용량 13만6097MW의 7%가 사라지는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LNG와 신재생에너지는 공간 및 기술의 한계가 있다. LNG 발전소 1기의 설비용량은 200MW로 원전의 15~20% 수준인데다, 우라늄과 달리 연료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약점이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1400MW급 원전 1기를 대체하려면 태양광은 서울 면적 4분의 1에, 풍력은 서울 면적 1.4배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하다. 부지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거란 의미다. 또 신재생에너지는 바람, 태양 등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엔 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력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 수요를 대비하긴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측은 탈 원전을 선언했던 해외국가들의 사례를 예로 든다. 실제로 탈 원전에 성공한 국가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 등 자원이 풍부한 4개국 뿐이다. 대형 재난을 겪었던 일본조차 전력난을 이기지 못하고 원전을 재가동했고, 대만도 마찬가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미국도 신규 원전 12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국산 원자로 APR-1400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찬성 : 가능하다]

 

 

탈핵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즉각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 동아일보DB 제공
탈핵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즉각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 동아일보DB 제공

환경단체 중심의 찬성파는 원자력계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어차피 신고리 5,6 호기의 실제 가동은 미래의 일이었고, 나머지 24기의 원전을 정상 가동하며 LNG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면 점차적으로 수급을 맞춰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00%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 41%, 2050년 90%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7차 계획과 달리 전력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평가를 도입한 결과다. 7차 계획은 향후 15년 간 전력수요 연평균 증가율을 2.1%로 전망한다. 하지만 경제 여건 변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전력 수요 증가율은 0.3% 정도로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신규 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의 수명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한 것을 전제로 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엔 태양광과 풍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목표를 각각 100%, 80%로 설정한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 기술적 보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을 해결했다.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요 반응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기술이나 전력저장장치와의 연계를 통해 전력망의 유연성을 증가시켰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란 목표는 에너지 전문가들과 충분히 토론한 결과”라며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력량 비준이 2000년 6.2%에서 2015년 30%로 크게 증가한 사례처럼 정부의 적극적 지원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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