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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미래부 장관 “창의적,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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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1일 17:00 프린트하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미래부 제공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미래부 제공

“미래성장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견고해야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제1의 정책 어젠다로 추진하겠습니다.”
 
11일 취임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이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밝힌 새 미래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다. 유 장관이 과기계 이슈를 가장 먼저 꼽은 것은 ICT계 인사로써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기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연구자들의 순수기초분야 연구지원 예산을 2배로 증액하고,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 연구비 비율을 현행 20%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관련 기사: 文 대통령, “과학기술인들 창의적 연구 뒷받침 할 것”).

 

유 장관은 “ICT계 인물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잘 모른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 청문회를 거치면서 비판도 많이 들었다”며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가 필요한 때도 있지만 비전문가가 필요한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지금은 혁신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기업이 도입-확산-재배치-고도화의 과정을 반복하며 중간점검을 하는 것처럼 미래부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점검한 뒤,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부처 존속여부도 불투명했던 위기 상황에서 미래부에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라는 막중한 임무가 다시 주어진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래부가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의 주도권을 갖고 유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미래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창조경제’ 빠지고 R&D 예산권한 강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식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송경은 기자 kyungeun@donga.com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가운데)이 취임식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송경은 기자 kyungeun@donga.com

● “공무원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출연硏 제도 개선 약속
 
유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와 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논문 수 등 양적 성과 중심의 뿌리 깊은 평가 관행은 여전하다”며 “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과 여성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의 간섭은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유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지난 4년간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는 정체되고 경쟁력 있는 신산업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며 “공무원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책 고객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결과 중심의 평가제도를 개선해 연구 과정에서 나온 중간산출물을 축적하고 공유해 향후 연구의 자산으로 쓰이도록 개선하겠다”며 “실패한 연구도 용인 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유 장관은 정부 조직의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보고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보고서(페이퍼워크)는 한 쪽이면 충분하다”며 “미래부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들도 과도하게 행정 업무에 매달리는 일이 없도록 보고 체계를 획기적으로 간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 ICT 분야 모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보고로 허비하는 시간을 아껴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가 조성됐으면 한다”며 “주말, 휴일 등은 리프레시를 위해서라도 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옥죄어 온 제도적 한계도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출연연이 기관별 고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연구개발 목적기관’ 지정 등 필요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4일 열렸던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약속을 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유영민 미래부 장관후보자 “창조과학은 반(反)과학적”)
 
PBS는 출연연 연구자들이 연구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쟁을 통해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취지였지만, 연구비를 따는 데 몰두하는 부작용 때문에 비판을 받아 왔다. (☞관련 기사: “연구 성과 아닌 예산 확보 위한 경쟁, 이젠 멈춰야”)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역시 출연연의 자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관련 기사: 출연연, 드디어 ‘기타공공기관’서 제외되나)
 
●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
 
유 장관은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만큼 5G,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초연결 데이터 강국을 건설하는 데 적극 이바지 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인공지능(AI), 양자정보통신 등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집중 투자 △소프트웨어(SW) 필수교육 강화 △SW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블록체인 등 신기술 개발 추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고품질 방송·통신 서비스와 통신요금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과학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는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서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세먼지, 치안 등 일상 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 각종 생활서비스에 IoT 같은 ICT를 접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취임식 후 진행된 미래부 고위공무원, 산하 기관장,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언론과의 스킨십도 대폭 늘릴 것”이라며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언론인들도 적극 동참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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