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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②] 전기료 정말 안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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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7일 18:00 프린트하기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 Flickr 제공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 Flickr 제공

※ 편집자주
[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 시리즈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의 관심사로 자리 잡은 ‘탈 석탄·탈 원전’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논쟁을 상세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사실관계와 찬·반 입장을 보신 뒤, 탈 원전 이후 안정적 전력 수급이 가능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FACT]

 

탈 석탄·탈 원전을 향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전력거래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전력수요전망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전력 수요는 당초 예상보다 11.3GW 줄어들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규모 원전 8기의 설비 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탈원전 이후에도 전력 수급엔 문제없다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원자력 발전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가격이다. 초기 발전소 건설 비용은 높지만, 핵이 분열하며 나오는 열의 양이 막대하다. 연료비가 싼 점을 생각하면 발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늘도 있다. 방사선과 방사능을 가진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후처리 비용이 다른 발전 방식보다 높다. 과연 원자력은 정말 가장 싼 에너지원일까? 원자력 발전이 사라진 뒤 전기료가 더 올라가진 않을까?

 

[탈핵 찬성 : 원자력은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다. 전기료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Pixabay 제공
Pixabay 제공

탈핵 찬성 측에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의 전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에너지 수요를 해석한다. 7차 전력계획에 따르면 2029년 목표 전력 수요량은 65만6883GWh다. 전력 수요가 2015년 2.5퍼센트, 2016년 4.1%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실제 전력 수요는 2015년 1.3퍼센트, 2016년 2.8퍼센트로 예측치보다 낮았다. 앞으로 전력 증가율이 기존의 예측대로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탈원전 후 독일의 전기료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1990년에 비해 2012년 가정에서 사용하는 총 전기요금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제품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휘발유 가격은 하락해 오히려 전체적 전력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원전을 줄여도 가정에서 쓰는 전기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란 얘기다.

 

뿐만 아니라, 원전은 폐로와 폐기물 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싸지 않다. 전문가들은 폐로 비용을 약 6000억 원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에선 2개 원전 폐로에 약 5조 원이 들었다. 1기 당 2조 5000억 원으로 국내 예상 수치에 비해 4배가량 높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10만 년 간 보관하는 비용이 얼마일지는 사실상 아무도 계산할 수 없다.  여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불해야 할 위험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크진 않다고 주장한다. 석탄화력발전의 일부를 LNG 발전으로 전환해 발전량의 20%를 충당하면 연료전환 비용은 약 2조 3000억 원,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액은 1600원 내외라는 것이다. 독일처럼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해 전기 요금엔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크다.

 

[탈핵 반대 : 원자력은 저렴한 에너지다. 전기료는 오를 것이다.]

 

위키미디어 제공
위키미디어 제공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따르면, 2030년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은 각각 18%와 25%로 떨어진다. 대신 LNG 비중이 37%로 가장 높아진다. 1kWh 당 발전 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화력(73.8원)을 줄이고, LNG(101.2원), 신재생에너지(156.5원)로 전기를 만들면 원가가 상승해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에너지 수입액은 1인당 370만 원이다. 우라늄 수입은 이중 2만원에 불과하다. 에너지 수입액 중 0.5%인 우라늄으로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다. 만약 이 30%를 LNG로 대체하면 약 19조 원의 LNG를 추가 수입해야 한다.

 

실제로 탈원전 선언 후 전력의 35%를 청정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는 독일은 프랑스보다 전기료가 두 배 가까이 높다. 에너지 저장과 안정적 수급을 위해 배터리를 쓴다 해도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 배터리는 1㎾h 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150달러가 들고, 약 500번 충전해 사용 가능하다. 1㎾h 전기 사용에 30센트가 필요한 것으로 이는 미국 전기료의 3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달 20일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원전과 석탄 발전이 줄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 발전이 증가하면 2029년 발전 비용은 지금보다 약 20퍼센트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다. 현재 5만5080원인 4인 가구 월 전기요금(350㎾h 사용 기준)이 13년 동안 1만 377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에너지 발전 단가엔 원전 건설 및 운영, 해체비용, 사용후핵연료,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 등 모든 사후 처리 비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폐로 비용이 비싼 이유는 그간 미국이 원전 건설을 지속해 오지 않아 재료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새로운 원전 4기를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 역시 미국이 우리보다 3~4배가량 많이 소요된다. 모든 사후처리 비용을 포함해도 원자력에 비해 LNG는 49% 비싸고, 신재생에너지는 131% 비싸다. 이마저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보수적으로 가격을 책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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