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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③] 원전 정말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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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5일 15:15 프린트하기

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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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찬반! 文정부 에너지정책] 시리즈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의 관심사로 자리 잡은 ‘탈 석탄·탈 원전’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논쟁을 상세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사실관계와 찬·반 입장을 보신 뒤, 탈 원전 이후 안정적 전력 수급이 가능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FACT]

 

위촉장 수여하는 이낙연 총리. - 동아일보DB 제공
위촉장 수여하는 이낙연 총리. - 동아일보DB 제공

탈 원전을 향한 정책 검증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을 발표했다(※관련기사). 90여 일 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일시 중단된다. 이에 발맞춰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안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전 찬반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갈등은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다. 원자력 발전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는 한 가지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안정성은 찬핵 단체와 탈핵 단체들의 의견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원자력 발전은 정말 위험할까?

 

[찬성 : 위험하다]

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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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위험하다는 측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고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국내 상황을 지적한다. 국내는 원전 밀집도, 원전 단지 규모, 부지별 밀집도, 원전 인근 인구가 모두 세계 1위기 때문에 사고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원전의 밀집도는 미국의 20배, 러시아의 100배이며, 25기의 원전이 총 4개의 부지(고리, 월성, 한울, 한빛)에 밀집돼 있는 상태다. 원자력 발전을 하는 다른 나라들은 단지 당 평균 2.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엔 6개 이상의 원전이 한 곳에 밀집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라며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난으로 인해 방사능이 누출됐을 경우의 위험성도 문제다.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성 물질은 그 무게로 인해 사고 지점 30㎞ 내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리 원전 인근 30㎞ 이내 지역인 부산, 울산, 양산에는 총 38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한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 다른 나라의 원전 인근 30㎞ 반경 내 평균 인구는 46만 명이다. 국내 원전 인근 지역에는 세계 평균보다 8배가 넘는 인구가 모여 있는 셈이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지진과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산~울산~경주 일대에 건설된 20여기의 원전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 주변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이기화 서울대 지질학과 명예교수는 “이 단층이 한꺼번에 깨진다면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임에도 원전이 건설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방사능이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4년 간 일본인이 평소보다 60만 명 이상 더 죽었다. 이는 방사능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태평양에서 잡힌 고등어, 명태, 대구를 300년 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며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방사능 물질 일부가 원전 밖으로 유출되는 5등급 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30%라고 주장한다. 세계 원전 442개 중 현재까지 사고가 발생한 원전 6기를 고려해 계산한 수치다.

 

[반대 : 우려만큼 위험하지 않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 위키미디어 제공
월성 원자력발전소. - 위키미디어 제공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전을 한 곳에 밀집해 짓는 이른바 ‘다수 호기’의 안전성 우려에 대해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원전을 운용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수 호기 안정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해 건설 규제에 적용하는 곳은 없다.

 

규제와 별개로 국내엔 규정이 있다. 원안위의 다수호기 관련 규정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엔 “원자로 시설 간 안전관련 설비를 공유하지 않아 설비 고장이 다른 원전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운영 중인 원전은 모두 이 원칙에 따라 지어졌다.

 

또 다수 호기의 우려 사항인 ‘연쇄 폭발’도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한다. 체르노빌 원전은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격납용기’ 자체가 없었다. 국내 원전 격납 건물은 1.2m 두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만들어져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절반이 날아갈 정도의 대규모 폭발 상황이 난다고 해도, 격납용기 덕분에 밖으로 새어 나오는 방사성 물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한 사고 우려도 없다고 일축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지진이 아닌 쓰나미가 문제였다. 당시 규모 9의 대지진에도 일본 동해에 위치한 5기의 원전은 모두 안전하게 정지됐다. 원전의 내진 설계보다 큰 지진이 왔음에도 원전이 잘 정지되고 관리됐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원전을 무너뜨릴 정도의 대형 지진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해당 지역 자체가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이라며 “오히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전 안으로 대피하는 것이 제일 안전할 정도로 내진 설계가 우수하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대규모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형원자력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1명으로 모두 체르노빌에서 나왔다. 이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매우 작은 수치다. 1tkWh(트릴리온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석탄은 10만 명, 석유는 3만6000명, LNG는 4000명,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590명의 사망자를 내는데 비해 원자력은 90명으로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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