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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정책'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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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6일 17:30 프린트하기

 

25일 열린 신재생에너지 3020 전략포럼에서 ‘노르딕 국가의 에너지 전환과 교훈’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은 매츠 잉그스트롬 과학혁신참사관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지역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김진호 제공
25일 열린 신재생에너지 3020 전략포럼에서 ‘노르딕 국가의 에너지 전환과 교훈’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은 매츠 잉그스트롬 과학혁신참사관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지역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김진호 제공

미세먼지 논란을 일으켰던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8기를 중단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고리원전 1호기까지 가동을 중단하는 등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시대, 신재생에너지로의 국가 에너지망 전환’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첫 목표는 현재 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지난 25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서울 중구 더프라자 호텔에서 주최한 ‘신재생에너지 3020 전략 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확장과 기술 개선 등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스웨덴 기업혁신부 매츠 잉그스트롬 과학혁신참사관은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진행 과정에서 오는 갈등을 잘 조율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 5년새 5배, 독일도 17년간 6배 높여...한국도 가능

 

지구온난화, 경주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방사능 누출 가능성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안대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13년간 1년에 1~2%씩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일본 신재생에너지연구소 미카 오바야시 디렉터는 “독일은 지난 17년동안 신재생에너지를 6%에서 35%로 급성장시켰을 뿐아니라 일본도 5년새 1%에서 6%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한국이 20%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오코연구소 팰릭스 크리스티앙 매테스 연구원은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기본적으로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륙 지방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곳은 태양광 에너지를 쓰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늘려가면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오른쪽부터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오른쪽부터 스웨덴 기업혁신부 매츠 잉그스트롬 과학혁신참사관, 일본 신재생에너지연구소 미카 오바야시 디렉터, 독일 오코연구소 팰릭스 크리스티앙 매테스 연구원이 따로 마련된 프레스룸에서 한국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망과 방향에 대해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 20% 달성, “님비현상 해결과 정책지속성이 관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한 개의 발전소가 들어서려면 입지 선정부터 실제 완공까지 최소 수년에서 길게는 십년 이상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용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정책관은 “부지를 선정해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쉽다”며 “사업지분을 배분해 주민을 설득할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잉그스트롬 참사관은 “지역이기주의는 어디서나 벌어지는 현상이다”며 “지분 배분 등 경제적 이득과 함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책 지속성에 대한 국내 관계자의 우려도 제기됐다.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풍력팀장은 “최소 5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풍력발전의 경우에는 입지가 선정된 곳조차 하나도 없다”며 “이번 정부 내로 1기도 완공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팀장은 이어 “20% 달성을 넘어 (한국이) 미래 신재생에너지국가로 발돋움하려면 법이나 제도적으로 현 정부의 방향이 이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신재생에너지,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

 

최근 1달간 국내 학계와 산업계, 언론계를 포함해 온 나라가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에너지간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 올랐다. 국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성급하게 원전이나 석탄 등 핵심 에너지 역량을 포기하고 아직 미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었다.

 

매테스 연구원은 “독일이 20년간 끌어온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과 경제성면에서 뛰어난 원자력의 대안이 될 기술을 제시하지 못해서다”라며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이 충분히 좋아진 지금 결정은 확실하게 내리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원전과 석탄의 비중과 영향으로 볼 때,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당장 이를 버릴 수는 없다”며 “에너지 수급의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야시 디렉터 역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일본 국토의 오염도가 1%인데, 이를 한국 남한 면적으로 환산하면 3%가 될 것”이라며 “원전사고는 언제든 갑자기 올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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