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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硏 학생연구원도 근로계약 체결… 산재 등 4대 보험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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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硏 학생연구원도 근로계약 체결… 산재 등 4대 보험 보장된다

2017.07.26 18: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오는 8월부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석·박사과정 학생연구원들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연구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학생연구원들을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방안이 담긴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출연연 학생연구원들은 근로자로 인정받고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보장받게 된다. 연구실 사고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産災)가 적용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무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야근수당)을 받고, 경력에 따른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휴가와 정기 건강검진, 자기계발 같은 복리후생 제도 역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준해 보장받게 된다. 또 앞으로 각 기관은 공개모집 방식을 원칙으로 학생연구원을 선발해야 한다.

 

● 출연연 기타연수생 대상 의무화… UST 재학생·학연협동과정생에도 확대 방침

 

정부는 우선 출연연 학생연구원 중에서도 근로자 성격이 강한 ‘기타연수생’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기타연수생은 소속 대학의 학위과정과는 별개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출연연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수를 받는 학생연구원을 가리킨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전체 출연연 학생연구원 4131명 중 1705명이 기타연수생이다. 기타연수생들의 근로계약은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급여의 경우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풀타임 근무 기준 석사과정 월 180만 원, 박사과정 월 250만 원에서 참여율에 따라 차등 지급됐지만,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는 기관별로 임금이 책정된다. 최 팀장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연구원의 특성을 고려해 개개인에 맞는 연수기간과 근무시간, 급여 등 근로조건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근로계약 체결 이후 임금은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출연연은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학생연구원 선발 기준·절차 △구체적인 역할 및 연수 내용·기간 △근로계약 체결 현황 및 계획 △급여 및 복리후생 △안전사고 대비 및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다. 모든 기관은 이 같은 학생연구원 운영계획을 매년 2월 연구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출연연 중 학생연구원이 가장 많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8월 중 학생연구원 모집·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들이 공동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재학생과 출연연-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 총 2400여 명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정부는 올해 8월까지 UST 재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에 대한 기관별 방침도 확정토록 했다. 최도영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기타연수생 외에 나머지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근로계약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연구원들에게도 학생 신분 외에 근로자 신분이 주어지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준수, 성실 근무, 보안규정 준수 등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 팀장은 “학업에 방해되거나 연수 내용과 무관한 업무는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IB 제공
GIB 제공

●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 박사후연구원·일반 대학원생 대책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국가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한 출연연에서 실험 도중 손가락이 잘린 학생조차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20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는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해 연구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학생연구원들의 근로계약 체결로 간접비인 인건비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는 연구비에서 순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부족해지거나 이를 막기 위해 학생연구원 수 자체를 줄일 우려가 있다. 출연연 학생연구원 A 씨는 “우리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건 좋지만 지금도 (순수) 연구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더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인건비 조달을 위해 올해 2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지만, 그 이후의 예산 확보 방안은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에 박사후연구원이나 대학에서만 국가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회 관계자는 “전체 학생연구원 중 국가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출연연과 연계된 학생들은 더 소수”라고 말했다. 

 

최 팀장은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배재웅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도 “출연연 학생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뒤 제도가 정착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학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로 정한 박사후연구원도 학생연구원에 포함된다. 하지만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이미 학위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점에서 석·박사과정생들과도 성격이 달라 아직까지는 제도적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직의 특수한 성격상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박사후연구원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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