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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원전? 탈원전? ‘공론화’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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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원전? 탈원전? ‘공론화’가 먼저다

2017.08.02 18:34
제 56회 에너지포럼에 참가한 토론자들의 모습. 좌측부터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자 과총 회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베르트 보르너 주한 독일대사관부대사, 김광구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제 56회 에너지포럼에 참가한 토론자들의 모습. 좌측부터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자 과총 회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베르트 보르너 주한 독일대사관부대사, 김광구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탈핵이냐 아니냐, 입장을 정해 놓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내 사정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독일은 1970년대부터 탈핵 논의를 시작했고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가속화되긴 했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를 했다.”(베르트 보르너 주한 독일대사관 부대사)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은 2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56 에너지포럼’을 개최하고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베르도 보르너 주한 독일대사관 부대사를 연사로 초빙해 탈핵 공론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선 원전의 가치를 높게 보고 검토하자는 측, 또 원전의 위험성을 고려해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의 두 연사 모두 공통적으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원자력 발전은 고도의 기술 분야지만, 사회적 수용성을 감안할 때 이제 전문가들끼리 풀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됐다”며 과학적 타당성과 함께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후쿠시마 이후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도 있고, 적극적으로 원전을 늘려가고 있는 나라도 많다”며 각국의 동향을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원전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 프랑스 등은 원전 감축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세계적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공론화를 위해 프랑스에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독립행정기관으로 '국가공공토론위원회'가 있고, 미국의 경우 지역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이슈포럼'이 있다”면서 “바람직한 방향에서 투명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르트 보르너 주한 독일대사관 부대사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는 “독일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20년간 에너지 전환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독일은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라고 보고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르너 부대사는 독일의 탈원전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독일도 부작용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적잖은 반대가 있었지만 현재는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60∼80%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전기요금은 비싼 편이지만 가구별 에너지 사용량이 적어 부담 자체는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외국과 비슷하다”면서 “외국으로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나선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를 통해 기술적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라며 “광우병 사태 때 겪었던 것처럼, 사전에 공론화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장은 원전을 포함해 모든 각도에서 국내 에너지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장은 원전을 포함해 모든 각도에서 국내 에너지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독일 탈핵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베르트 보르너 주한 독일대사관 부대사 -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독일 탈핵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베르트 보르너 주한 독일대사관 부대사 -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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