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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공하려면... 예산배분권 vs 예산투명성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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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1일 19:00 프린트하기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과기혁신본부)의 성패를 가를 요소로 예산배분 권한이 꼽힌다. 과기혁신본부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 심의와 평가권을 모두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배분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열린 제114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는 정선양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 정책학부장, 김두철 한국기초과학연구원장,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등 과학 정책과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과기혁신본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1일 제 114회 한림원원탁토론에에서 참석한 토론자 - 김진호 기자 제공
제 114회 한림원원탁토론에에서는 새로 들어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 김진호 기자

전문가들은 과기혁신본부의 핵심 기능으로 △연구개발(R&D)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권 △ 예산배분권 획득으로 중장기 연구계획의 기획 및 추진 △ 주체적 연구 예산 심의 등을 꼽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선양 한림원 정책학부장은 “과기혁신본부가 범부처를 아우르는 통합 기능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예산배분권부터 과기혁신본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본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과기혁신 본부가 연구개발의 진행을 위한 예산배분권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장재 한국기술기획평가원(KISTEP) 선임연구위원은 “예산권이 있다고 과학정책 전략수립과 조정을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며 “연구기획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심의 기능부터 혁신본부로 일원화시켜 제대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유식 중앙대 의학과 교수는 “한 곳에서 예산심의와 평가권을 모두 가지면 선수심판론의 우려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연구비 사용투명성을 높일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부장은 “연구개발 조사와 평가에 있어 정책실명제를 실시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KISTEP이나 출연연처럼 경험이 풍부한 기존 기관에 전담조직을 마련하면 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과기혁신본부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장기적으로 존속하며 과학기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선양 정책학부장은 “과기혁신본부는 노무현 정부 한번 생겼다가 사라졌던 조직”이라며 “우선 과학기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전담부처로 최소 20년은 유지되는 롱텀(Long-term) 조직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과기혁신본부는 참여정부시절인 2004년 10월 설립된 뒤, 2008년 2월 폐지된 바 있다. 설립된 지 13년, 폐지된 지 9년 만에 조직이 옛 이름 그대로 되살아났다.

정 부장은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는 지난 30년간 이름이 한번 바뀌었을 뿐 같은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기혁신본부도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상관없이 과학발전을 위한 통합기구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도 “미래 사회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총괄하는 부처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과기혁신본부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직으로 탄탄하게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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