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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前 정부 R&D 사업도 결실 맺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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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前 정부 R&D 사업도 결실 맺도록 해야”

2017.08.22 19:00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동아일보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첫 대통령 주재 부처별 핵심정책토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라도 기왕이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R&D 사업을 뒤엎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날 핵심정책토의에서 과기정통부는 과거 추진해 왔던 거대공공연구와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 R&D 투자 효율을 제고하는 등의 하반기 정책 추진 계획을 담은 업무 보고를 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당초 계획은 대형 R&D 사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려던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향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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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일본인 22명이 노벨 과학상을 받는 동안 (한국인은)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는 전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토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사진기자단·동아일보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토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사진기자단·동아일보 제공


과기정통부는 우선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 체계 혁신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통한 신산업·일자리 창출을 하반기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정부는 연구자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 예산을 2배 확대해 현재 23% 수준(대학 전임교원 기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으며,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다. 이 차관은 “무조건 기초연구비를 확대해선 안 되고, 역량 있는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의 중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R&D 사업 기획 과정에 연구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과정을 존중하는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획부터 보상까지 연구과제 절차 전반을 혁신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제 중심보다 연구자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며 “그래서 과기정통부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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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제성에 치중해 R&D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국가 R&D 예산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혁신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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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 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중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이날 핵심정책토의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관계 부처 공무원,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부처 업무를 나열하듯 보고했던 과거와 달리, 이날 토의는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열린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참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최근 발간된 한국 과학기술 50년사 책자를 보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
22일 열린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참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최근 발간된 한국 과학기술 50년사 책자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동아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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