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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 연구결과 공개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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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6일 14:02 프린트하기

25일 수원에서 열린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의 환경 관계부처 장관들이 채택한 공동합의문을 들고 있다. - 동아일보 제공
25일 수원에서 열린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의 환경 관계부처 장관들이 채택한 공동합의문을 들고 있다. - 동아일보 제공

한·중·일 환경 부처 장관들이 2013년부터 3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온 대기 질 공동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로 25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을 관측,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한다. 이를 바탕으로 3국은 미세먼지 감축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4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이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는 동북아 환경 분야 최고위급 협력체로, 1999년 한국이 제안해 시작됐다.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 연구 결과는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향후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매우 큰 진전이며, 향후 실제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이 그동안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3국 장관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북아 환경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공동 연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향후 연구단에 참여할 연구기관, 대학 등을 선정해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는 등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설립도 추진한다.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장은 “대기 질 개선은 3국 공동 환경 대응계획의 최우선 협력사항”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중국보다 좋은) 대기 질 예측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두 나라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도 향후 관리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중·일 3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으로 촉발된 생물다양성 보전 문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나고야의정서는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자원 제공국에 사전 허가를 받고 자원 활용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이다. 한국에서는 이달 17일 발효됐다. 3국 장관은 ‘사토야마 이니셔티브’ ‘아태지역 생물다양성관측 네트워크(AP-BON)’ ‘동아시아 생물다양성정보 이니셔티브(EASBII)’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BBI)’ 등 국제 및 지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력 연구를 추진하는 등 3국 공동 행동을 도출하고 증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3국 장관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자원의 순환적 관리(전기전자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기후변화 대응 △물·해양환경 보전 △환경 교육, 대중 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농촌환경관리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매년 회의 때마다 정책 공유, 공동 연구 추진, 교류·협력 확대를 선언적으로 약속할 뿐, 그동안 실질적인 환경 문제 해결로 이어지진 못했다는 평가다.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동북아 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지지부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민감한 한국과 달리, 중국이나 일본은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에 큰 관심을 보이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한편 하루 전인 24일에는 한·일, 한·중 양자회담이 진행됐다. 김 장관은 수교 25주년을 맞은 중국과 향후 5년간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해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한·중 환경협력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는 환경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조만간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양국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송경은 기자

kyunge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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