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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별도 지정, 법 개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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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별도 지정, 법 개정은 불가”

2017.08.30 18:30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현행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 지정하기로 한 약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자율성 저하, 연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규직 정원(T.O) 관리,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적용, 불필요한 고객만족평가 등 다른 공공기관과 차이 없는 획일화된 기준으로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를 개선하려던 정책적 논의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관련 기사: [점검! 文정부 과기정책①] 출연연, 드디어 ‘기타공공기관’서 제외되나
 
30일 신용현 의원실(국민의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정한 분류체계를 개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운법 개정은 연구비를 수주해 인건비를 벌어야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와 함께 출연연 혁신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에는 출연연과 함께 카지노 사업자인 강원랜드와 88관광개발, 재외동포재단, 태권도진흥재단, 어촌어항협회 등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업무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목적기관이 시장성, 기관 규모 등으로 기관을 분류하는 기존 체계(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와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등을 별도로 분류해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연구목적기관을 법에 명시할 경우 기관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법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해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 아래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되, ‘기재부 장관이 기관의 성격·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세분해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겠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된 것보다 후퇴한 입장이다.

 

국회 공운법 개정안과 정부 대안 비교

rlghlr 제공
기획재정부·신용현 의원실 제공

문제는 시행령이 법에 비해 구속력이 훨씬 약하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에 의거해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정부가 지정 여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허점이 생긴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출연연이 스스로 혁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단기 성과 중심의 연봉제부터 비현실적인 인력 관리까지 공운법으로 야기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정부가 공운법 개정에 소극적인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신 의원은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 50여 곳을 기타공공기관 아래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하자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3월 열린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는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등 소위 위원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고, 당시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부터 과학기술(R&D) 진흥 정책안 중 하나로 출연연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분류하겠다고 공약해 공운법 개정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그러나 기재부 입장이 법 개정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후퇴함에 따라, 18, 19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돼 출연연의 숙원이 된 공운법 개정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신 의원은 “이번 정부안은 연구뿐만 아니라 의료 등 다른 기타공공기관들을 기계적으로 구분해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으로 연구목적기관을 별도 분류·지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개정 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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