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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문가들과 핵비확산 과제를 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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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문가들과 핵비확산 과제를 진단하다

2017.09.04 15:41
지난 8월 7일과 8일 양일간 KAIST KT빌딩에서 ‘국제핵비확산학회’가 개최됐다. - (주)동아사이언스 제공
지난 8월 7일과 8일 양일간 KAIST KT빌딩에서 ‘국제핵비확산학회’가 개최됐다.

국내외 핵비확산 정책 전문가들이 국제 핵비확산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정책연구센터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NEREC)와 함께 ‘2017 국제핵비확산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Nonproliferation)’를 지난 8월 7일과 8일 양일간 KAIST KT 빌딩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 핵비확산 동향을 평가하고 전망하며 최신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까지 목표로 삼았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학생 및 핵비확산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 (주)동아사이언스 제공
이번 행사는 국내외 학생 및 핵비확산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하버드대·스탠퍼드대·서던캘리포니아대·테네시대, 중국 후단대, 일본 원자력연구소(JAEA), 호주 시드니대, 우리나라 KAIST·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서울대 등 20개 대학과 기관에서 국내외 원자력 및 핵비확산 전문가들을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해 세계 핵비확산 동향을 평가하고 전망하며 최신 현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스티븐 밀러 하버드대 벨퍼센터 국제안보팀장 겸 교수, 스콧 세이건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선임연구위원, 자크 하이만즈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 조동준 서울대 교수, 임만성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등 핵비확산 분야 유수의 전문가들이 △핵비확산 도전과제, △한반도와 핵주권, △원전신흥도입국과 핵비확산이라는 3개의 세션에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핵비확산 선도국으로서 현안 공유․소통의 장 마련

토론에 참가 중인 스티븐 밀러 하버드대 벨퍼센터 교수(오른쪽)와 스콧 세이건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선임연구위원
토론에 참가 중인 스티븐 밀러 하버드대 벨퍼센터 교수(오른쪽)와
 스콧 세이건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선임연구위원

이번 국제핵비확산학회는 KAIST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상호협력 결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올해 5월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그 후속 조치로 양 기관의 핵비확산과 관련한 인적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2008년 처음 핵비확산·핵안보 심포지움을 개최했으며, 올해 5회를 맞이해 KAIST NEREC과 공동개최를 추진했다. KAIST NEREC은 2014년부터 매년 여름, 국내외 최고의 원자력 및 핵비확산 전문가들을 초청해 논의하고 있어,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한 공동개최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INAC 정책연구센터와 KAIST NEREC는 양 기관의 핵비확산 정책연구 싱크탱크로서 핵비확산 및 핵안보를 위한 논의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노력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비확산 및 핵안보 관련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관련 지식과 지혜를 나누고자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규제 전문기관인 KINAC과 한국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요람인 KAIST가 함께 전 세계 전문가들 간 지적 공유와 논의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핵비확산 도전과제 이슈 제기와 토론 펼쳐

핵무기의 확산금지에 관한 조약(NPT)이 발효된 이후 50년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2개국(인도, 파키스탄)으로 제한됐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아직도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핵비확산 도전과제와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CISAC(국제안보협력센터)의 스캇 세이건(Scott Sagan) 교수는 이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슈를 제기했다. 미국인 620명을 대상으로 ‘대(對)이란 전쟁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해 설문 조사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9.3%가 대(對)이란 핵무기 사용에 찬성으로 응답했다며, 다른 국가로부터 자국이 도발 당했을 경우 더 이상 핵무기는 금기 요인이 아님을 시사했다.
국립외교원의 전봉근 교수는 글로벌 핵안보 거버넌스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안보의 국제 레짐(regime)화를 위해 국가별로 핵안보 법(Nuclear Security Basic Law)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미국 UC 어바인의 에텔 솔링겐(Etel Solingen) 교수는 북핵에 대한 제재와 유인책을 과제로 언급했다.
자크 하이만즈(Jacques Hymans)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그동안 핵무기의 확산 억제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인류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핵분열에 기반을 둔 원자력에서 핵융합으로의 이동이 바람직함을 역설했다.

KINAC 정책연구센터 최관규 센터장.
KINAC 정책연구센터 최관규 센터장.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가장 큰 이슈인 북핵 문제를 브라운 백 세미나(회의장 내에서 점심도시락을 먹으며 진행하는 세미나)의 형태로 다루었다. 세미나에서는 ‘직면한 북한의 위협’, ‘사드와 한중관계’의 주제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고,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한국과 미국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펼쳐졌다.
KINAC 정책연구센터 최관규 센터장은 “이번 학회에서 다뤄진 북핵 관련 내용은 기술적 문제보다는 북핵 문제가 초래하는 국제핵비확산체제의 위기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핵문제가 초래하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연계 이슈들이 주로 다뤄졌다.

 

또한 신흥원전도입국들에 대한 핵비확산 현황 및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요르단,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전 신규 도입국의 핵비확산 규제체계 개발 현황을 짚어보고 이 국가들의 핵비확산 및 핵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논의했다. 특히 미국 과학기술협회의 프란체스카 지오바니니(Francesca Giovannini) 박사는 원자력 협력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적 노력이 크게 확대돼야 함을 강조했으며, KAIST 임만성 교수는 국가별 투명성 점수 측정 체계를 통해 핵확산을 예측하는 연구를 발표하며 수출통제 체제를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최관규 KINAC 정책연구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하루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핵비확산 이슈 및 국제정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다루고 그것을 영향력 있는 국내외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가장 신경 쓰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학과 규제관련 전문기관이 함께 이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균형감각을 잡으면서 그 효과를 최대화할 것인가도 주요 관심사였다”고 덧붙였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다행히 세션별 패널 토의와 발표자와 청중 간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뤄져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했다고 평했다.

 

핵비확산 전문 연구 기능 계속 강화할 것

KINAC은 이번 학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내 대학에 대한 핵비확산 및 핵안보 관련 문화를 확산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협력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KAIST NEREC은 국내 대학에서 보기 드물게 핵비확산 전문연구기관을 두고 관련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KINAC의 정책방향과 정신이 동일 선상에 있다고 평가한다.

KINAC 정책연구센터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의거해 우리나라 원자력 시설자 및 대학 등에 관련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석학들과 이 분야의 최신 동향과 그 전망에 대해 수준 높은 지적 공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 센터장은 “1년마다 진행되는 ‘핵비확산 국제회의’는 KINAC이 추구하는 핵비확산 및 핵안보 가치를 드높이고, KINAC의 노력과 그 의미를 국내외에 더욱 깊이 각인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 국제핵비확산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Nonproliferation)에 참여한 국내외 핵비확산 분야 전문가
2017 국제핵비확산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Nonproliferation)에 참여한 국내외 핵비확산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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