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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유영민 장관 “국가 R&D 예산권 확보, 국회에서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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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2일 16:30 프린트하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과기정통부 제공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과기정통부 제공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 확보 문제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과방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기정통부 산하에 1·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20조 원에 이르는 국가 R&D 사업 예산 심의·조정과 성과 평가 등을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연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비·인건비 조정 권한 등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해오는 데 차질이 빚어지면서 과기혁신본부가 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우리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날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된 국가 R&D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과도하게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과심이 심의한 예산이 12조6380억 원인데 기재부가 17개 부처의 세부항목에 전부 손을 대면서 늘거나 줄었다”며 “국가과학기술기본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과심에서 심의된 예산안을 기재부에 알려야 하고, 기재부 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의 월권을 이겨내지 않으면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과기부의 수장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국무회의 석상에서나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현행법상 부처 간 R&D 예산 편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보고했고,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당시 긍정적인 지시를 내려 현재는 총리실이 직접 나선 상황”이라며 “기재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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