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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정규직 전환 졸속 추진에 출연연 비정규직 퇴직자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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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2일 19:10 프린트하기

정부가 무리하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5~8월 퇴직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퇴직자 수보다 오히려 1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의 신규 채용은 대폭 축소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연연 비정규직 직원 423명이 대거 퇴직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출연연 비정규직 채용 및 퇴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처럼 비정규직 퇴직자가 늘어난 이유는 일차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이번 비정규직 퇴직자 423명 중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250명의 경우, 재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당한 강제퇴직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퇴직자 173명은 계약만료로 집계됐다. 9월부터 현재까지 계약이 만료된 인원까지 더하면 퇴직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출연연에서도 비정규직 재계약이 잠정 중단됐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자리위원회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내려온 이후에도 두 달이 넘도록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한 탓이다. 그 사이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코앞에 두고 퇴직을 면하지 못한 것이다.

 

☞관련 기사: [점검! 文정부 과기정책③] 출연연 비정규직 ‘제로’, 현실 가능성 있나

 

앞서 정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로 계약만료를 앞둔 비정규직자들 역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25개 출연연 중 단 한 곳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출연연도 25곳 가운데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4곳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채용 인원은 월평균 63명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월평균(110명)보다 43%가 줄었다. 민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 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가 미뤄지고, 출연연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하면서 퇴직자가 증가해 연구현장에 인력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함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BS는 연구자 인건비 중 일부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연구자가 직접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 과제를 수주해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연구 과제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과제가 줄어들면 인건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단위의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또 PBS는 경쟁을 통해 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도입됐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가 아닌 연구비 살림을 위해 경쟁하게 만든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됐다.

 

☞관련 기사: “연구 성과 아닌 예산 확보 위한 경쟁, 이젠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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