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늦어져 연구현장 혼란만”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2017년 10월 17일 07:00 프린트하기

(데스킹 전)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늦어져 연구현장 혼란만” - 과기정통부 제공
16일 서울 성북구 KIST 본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현장 장관간담회에서 유영민 장관이 청년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현장의 많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희승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영상미디어연구단 위촉연구원은 16일 서울 성북구 KIST 본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현장 장관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한 방침을 내놓은 지 두 달이 넘었지만, 25개 출연연은 아직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한 탓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진연구원과 학생연구원, 비정규직 위촉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KIST의 청년 연구자 12명과 과기정통부의 유영민 장관을 비롯해 이진규 차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 유복희 연구성과정책관(국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날 KIST 뇌과학연구소와 로봇·미디어연구소 연구현장을 방문한 뒤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 유영민 장관, “다음 주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한철민 KIST 생체재료연구단 위촉연구원은 “정규직 전환이 안 되더라도 차라리 빨리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빨리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주는 게 우리 같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도와 주는 길”이라고 토로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연구 현장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그 사이 갈림길에 놓인 비정규직 연구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출연연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됐지만, 다음 주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책의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윤정 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비정규직 몇 %가 전환되느냐가 화두인데, 당장은 높은 수치가 좋게 보이지만 정원(T.O)을 늘리지 않는 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고용은 자연적으로 위축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이번 정책의 기본 방향은 상시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라며 “그런 업무들은 계속 정규직으로 선발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점검! 文정부 과기정책③] 출연연 비정규직 ‘제로’, 현실 가능성 있나

☞관련 기사: [2017 국정감사] 정규직 전환 졸속 추진에 출연연 비정규직 퇴직자만 늘어
 
●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위한 인건비 부담, 연구책임자가 떠안아… 폐지 위기 이공계 병특 제도, 그대로 유지될 듯
 
연구자들은 보상 없는 안전사고, 수당 없는 야근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 정책에도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다. 황윤정 연구원은 “학생연구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보다 인건비가 30% 늘어난다”며 “현 상황에서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사업비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연구책임자들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출연연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올해 2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긴 했지만, 그 이후의 재원 마련 방안은 요원한 상황이다. 황윤정 연구원은 “정부가 초기 1년간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는 하지만 연구과제는 3~5년 단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미 선발한 학생연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학숙 KIST 테라그노시스연구단 선임연구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는 전일제를 기준으로 석사과정 최대 180만 원, 박사과정 최대 250만 원”이라며 “석사과정 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로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 상한 금액을 훌쩍 넘어 규정이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황규원 KIST 전자재료연구단 선임연구원은 “기존 산업현장의 근로계약에 준해 학생연구원들의 근로계약을 추진하다 보니 어디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봐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학생이면서 동시에 연구를 하는 근로자인 학생연구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노동자 개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윤정 연구원도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은 취급을 하게 되면 학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키워 줘야 할 연구자들에게도 방해가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근로에 관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출연硏 학생연구원도 근로계약 체결… 산재 등 4대 보험 보장된다

☞관련 기사: 근로계약 못하는 출연연 학생연구원, 학교로 돌아가야 하나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국방부가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된 ‘이공계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출연연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박용민 KIST 신경과학연구단 학생연구원은 “병특이 폐지된다고 해서 대학원 진학을 꿈꿨던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었는데, 논란 이후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개선안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병선 실장은 “현재로서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황으로, 국방부와 논의해 전문연구요원은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병역특례제도 폐지 후폭풍] 과학기술계 반응 긴급 취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2017년 10월 17일 07:00 프린트하기

혼자보기 아까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9 + 8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