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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단? 재개?’ 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 사실상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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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9일 15:00 프린트하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건설이 중단될 것인가, 혹은 ‘매몰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끝까지 완공될 것인가. 종합공정률 30%인 신고리 5·6호기의 최종 운명을 사실상 결정 지을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7월 24일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마지막 공식 일정인 권고안 정부 제출 만을 남긴 채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현재 김지형 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과 8명의 위원들은 최종 권고안 작성을 위해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칩거에 들어간 상태다.

 

동아일보 제공
15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한 시민참여단이 폐회식을 마치고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연수원의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론화위는 사흘 동안 합숙토론을 마친 후 진행된 4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해 20일 발표한다. 동아일보 제공

공론화위는 건설이 30% 정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지 또는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구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시민참여단)’이 최종 결정을 하며, 위원장 및 위원 9명은 시민참여단을 꾸리고 이들이 낸 의견을 분석해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 결정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공론화위가 낼 최종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가 꼭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탈원전 화두를 먼저 꺼낸 정부는 공론화위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공론화위는 지난 87일 동안 12번의 회의와, 시민참여단 토론회, 간담회, 그리고 네 차례의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2만 명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광범위한 1차 전화 설문조사를 하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신중히 표본 선정된 500여 시민들이 자료집 등을 통해 스스로 한 달간 조사 및 논의를 하게 한 뒤 다시 모여 2박 3일 동안 합숙 토론을 벌이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점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중요한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처하는 새로운 협치(거버넌스)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이 많다.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공론화위의 행보를 정리해 봤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 국무조정실 제공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 국무조정실 제공

 

7얼 24일 | 시작
공론화위는 지난 7월 17일 국무총리훈령 제690호에 의해 설치됐다.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이 위원회를 구성했고, 같은 달 24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이자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8월 4일 | 시민참여단 구성
8월 4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비로소 시민참여단의 명칭 및 구성, 의견 수렴 방법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전까지는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법원 판결과 같은 인상을 준다는 우려 때문에 변경했다. 아울러 1차 조사  시민참여단 모집  시민참여단 숙의  최종조사로 이어지는 현재의 의견 수렴 과정이 결정됐다. 시민참여단을 500명 규모로 운영하자는 것도 이 때 결정됐다.

 

8월 10~11일 | 간담회와 조사
8월 10일과 11일,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기관과 공론화위가 각각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조언을 받기 위해서였다.

 

8월 24일 | 조사 일정 및 업체 결정
8월 24일, 조사 업체가 선정되고 향후 일정이 공개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한 달 동안 공론화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힘을 쏟았다(설계에 매달렸다)”며 “이제는 색을 잘 입혀야 할 것(관리)”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①2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1차 조사), ②500명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학습), ③2박3일 합숙토론(전문가 설명 및 토론 포함) 및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수행할 업체를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1차 조사는 이튿날인 25일 바로 시작됐다.

 

9월 9일 | 1차 조사 완료
8월 25일 시작한 1차 조사(전화 설문)이 끝났다. 9만 여 전화번호를 이용해 약 4만 명과 통화한 끝에 2만 6명의 응답을 수집했다. 응답자 가운데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가 있는 5000여 명을 추려, 중주민등록인구 비율을 반영해 단/재개/유보 입장 별 비율과 성별, 연령을 조절해 시민참여단 구성을 시작했다.

 

9월 16일 |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및 숙의
9월 13일 시민참여단 500명 구성을 마치고 16일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500명 가운데 478명이 참여했다. 이후 시민참여단은 한 달 동안 지역 토론회, 텔레비전 토론회, 이러닝 등을 통해 주제를 깊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10월 13~15일 |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2박3일에 거쳐 시민참여단의 합숙 토론이 이어졌다. 양측 발표를 듣고 전문가 질의응답, 분임토의를 하는 등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마지막 조사를 해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결과가 공론화위의 최종 결과에 반영된다.

 

10월 20일 | 최종 권고안 발표(예정)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통해 권고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결과를 토대로 건설 여부를 결정해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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