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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비정규직 대부분은 경쟁심사 통과해야 정규직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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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비정규직 대부분은 경쟁심사 통과해야 정규직 전환된다

2017.10.24 18: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경쟁심사를 통과해야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관별 특성과 재정상황 등 여건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경쟁채용 방식까지 허용했기 때문이다.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24일 발표했다. 대상은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현 근로자로, 정부가 범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내놓은 7월 20일 이후 근무 중이거나 근무 중이었던 비정규직이다. 전일제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규모는 기간제 3727명, 파견·용역 2747명 수준이다. 이번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대우를 받게 된다.
 

● 다년 간·다수 프로젝트 참여 비정규직 연구원도 전환 대상… 경쟁채용 방식 도입은 불가피할 듯


이에 따라 출연연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기간제)’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파견·용역)’를 꾸려 오는 12월까지 정규직 전환 규모, 채용 방식 등을 산정한 뒤 과기정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은 내년 3월까지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파견·용역은 민간업체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환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가며 다년 간 또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비정규직 연구원도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구 인력의 경우 대부분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해 운용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실험실 안전과 관련 있거나 폭발물이나 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화 하도록 권고했다.
 
기관별로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각 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경쟁채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경쟁채용 방식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국장)은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경우에만 경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가이드라인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쟁채용 계획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고용계약 기간이 보장된다.
 

● 기존 정규직 정원(T.O)과 별개로 정규직 전환…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은 ‘연수직’으로 처우 개선 추진 


한편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진 것은 출연연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포함된 2007년부터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모든 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수익성, 경영 실적 등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정규직 정원(T.O)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출연연의 연구개발(R&D) 규모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따라 왔지만, 연구라는 특수 목적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면서 T.O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신규 채용이 위축되면서 출연연은 부족한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당초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을 때, 신규 채용이 이전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빗발치기도 했다. 또 연구직이 정규직화 되면 출연연의 진입장벽이 더 높아져 경험을 쌓고자 하는 다수의 이공계 인력들이 기회를 잃게 되리란 비판도 나왔다. 장홍태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기존에 기재부가 관리해온 정규직 T.O와 관계없이 각 기관의 전환 가능 규모 내에서 추진될 예정”이라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기존 T.O에 더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도록 한 정부 지침의 여파로, 비정규직은 줄고 도리어 학생연구원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정규직을 늘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대신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연구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2년 2783명으로 추산됐던 출연연 학생연구원 수는 지난해 4028명으로 약 44.7%가 늘었다. 그만큼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기준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34.6%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과기정통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을 아우르는 ‘연수직(가칭)’을 신설해 적정 임금체계 마련, 복리후생 개선, ‘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등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연수생을 시작으로 출연연 학생연구원에 대한 근로계약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정규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출연연의 인력운영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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