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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정규직 전환 문제, 출연연으로 책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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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정규직 전환 문제, 출연연으로 책임 넘겼다

2017.10.25 10:30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약 6500명 중 연중 9개월 이상, 총 2년 이상 일한 직원들은 내년 3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총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면접 등 최소한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각 출연연은 기관별로 외부 인사가 절반 포함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규직 전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올해 12월까지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3월까지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쳐야 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사유와 현 근무자 의견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원이 아니어도 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한 연구에 종사하는 직원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청소나 경비 등 파견‧용역 직원은 이해 당사자가 포함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꾸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가 진행되는 출연연 특성을 감안해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는 정부가 원론적인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 책임을 출연연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6400여 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 규모나 예산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주는 원칙에 따라 급격한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비정규직 근무자의 임금 중 일부는 수주 받은 과제에서 지급하고 있는 형태다. 당장 임금 지불에는 문제가 없어도 내년부터는 늘어난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김준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결국 가이드라인에서 인건비와 정규직 전환 규모가 책정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25개나 되는 기관의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제각각 달라 일률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아직 정규직 전환 규모와 내용이 확실하지 않기에 관련 예산을 미리 정할 수 없다“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출연연이 12월에 제출하는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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