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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나온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의 깜짝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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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1일 12:00 프린트하기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지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는 국정감사 때 종종 이 창업자의 증인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 창업자가 이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인지, 과기정위 국감은 ‘이해진 국감’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 창업자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의원들은 ‘대국민 사기극’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질의 내용은 오래전부터 나오던 얘기들이었다.


오히려 깜날 놀랄 발언은 의외로 이해진 창업자의 입에서 나왔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발언이 대표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포털사업자는 유통사업자로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네이버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 사회적 책임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대형 포털에 대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전년도 광고 매출의 6%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 업체에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것은 반론이 많다. 주파수라는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거나 정부 허가사업을 펼치는 통신사나 방송사가 내는 기금을 일반 기업인 포털에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창업자는 의외로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창업자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공평하게 부과된다면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다른 답변이었다. 네이버를 비롯해 인터넷 업체들은 모두 방발기금징수 논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 창업자의 이같은 발언은 카카오 등 관련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을지도 모른다.


이 창업자의 깜짝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창업자는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창업자는 그는 알고리즘 공개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어뷰징이나 외부 공격 위험 요소가 없으면 개인적으로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알고리즘은 검색 사업자의 핵심 기술이다. 이것이 공개되면 네이버 최대의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 알고리즘 공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어뷰징이나 외부 공격 위험 요소가 없는 알고리즘 공개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의장의 답변은 의원들의 질문에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창업자는 국감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의원들의 주장에 이 창업자는 “싸이월드가 망했을 때 그 매출을 다 페이스북이 가져갔다”며 “큰 기업과 경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뉴스 서비스 중단 등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 창업자는 아울러 “동영상은 유튜브,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빼앗기고 있다”면서 네이버의 오랜 주장, 글로벌 경쟁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과기정위 국감에서 이 창업자는 역차별 문제를 적극 꺼내지는 않았다.


한편 이 창업자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 필자소개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 

심재석 기자는 IT전문기자 모임인 바이라인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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