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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특수성 인정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으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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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09일 20:00 프린트하기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김진호 제공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김진호 제공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법을 개정해 다른 공공기관과는 성격이 판이한 출연연을 재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계의 중론이다. 최근 지지부진한 법 개정 문제를 풀기 전에 그 특수성을 인정한 연구목적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계가 의견을 모았다.

 

9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과학기술에 대한 거버넌스가 아직 정립되지 않아 기타공공기관에서 출연연을 법적으로 제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연구목적기관으로 따로 분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과학계는 줄곧 출연연이 여기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신 의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강원랜드나 예술의 전당 등은 공운법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출연연은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며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 근간을 만드는 곳으로 성격과 특수성을 인정해 새롭게 나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운법 15조에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경영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을 목표로 하는 출연연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논리였다. 19대 국회에서 출연연을 별도의 기관으로 분류하자는 법이 발의되는 등 각종 토론이 이뤄졌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이에 과학계가 연구목적기관이란 새로운 분류군을 차선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외에 보다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놨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령에 따라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하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확실히 못 박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조성을 위한 토론회로 왼족부터 . - 김진호 제공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조성을 위한 토론회로 왼쪽부터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회장, 장홍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장, 부하령 대한여성과학기술인협회 회장, 이주진 과학기술정책연구회 명예회장, 이환성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권성훈 국회입법조사관, 김진두 과학기자협회장, 민경찬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국민연합 전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 김진호 제공 

부하령 대한여성과학기술인협회 회장(현 생명공학연구원 연구위원)도 “일반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현재 출연연의 상황에서는 연구보다 정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이 집중된다”며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써 출연연을 공운법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 이라고 동의했다.

 

이에 민경찬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전 상임대표(현 연세대 수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아베총리는 ‘규제 없이 일본뿐 아니라 세계의 과학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며 “한국도 미래사회 과학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출연연의) 기관분류부터 달리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해 연구 자율성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는 과학계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두 과학기자협회장은 “연구비 부정 등의 사례가 계속 불거지면서 출연연 등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과학기술자에게 특권만 심어준다는 시각이 형성돼 있다”며 “결국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정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 스스로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노력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 차관 역시 이 자리에서 “지난 50여 년간 현대사와 궤적을 같이 한 출연연의 가치와 위상이 시대에 맞게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 회사원 30만 명의 세금과 맞먹는 4조원의 예산을 (출연연이)쓰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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