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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는 주도자 아닌 ‘합리적인 조정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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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14:32 프린트하기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과총) 과학기술정책혁신포럼’에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이 4차 산업혁명과 규제 개선을 주제로 - 과총 제공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과학기술정책혁신포럼’에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이 4차 산업혁명과 규제 개선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과총 제공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새로운 성장방식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역할 역시 주도자에서 조정자로 바뀌었습니다. 조정의 핵심은 규제입니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과학기술정책혁신포럼’에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은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이처럼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개발(R&D) 규제 합리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과기정책 전문가, 연구자, 과기정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센터장은 자동차와 의료, 교육, 유통 등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전방위적인 융합이 이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융합 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이 늦어질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규제 개선 방식은 대증적인 처방 위주인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해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총 제공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과학기술정책혁신포럼’에서 이우일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과총 제공

이우일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도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leader)’로 변모하기 위해선 생태계와 같은 다양성이 꼭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신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술의 사업화 등을 가로막는 규제를 빠르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의 R&D 규제는 ‘방종’을 막기 위해 ‘자유’를 규제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창의적인 R&D를 저해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과 범부처 R&D 사업 공동 관리 규정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PBS는 연구자가 인건비의 일부를 연구과제에서 충당해야 하는 제도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R&D 효율 제고를 위해 도입됐지만, 연구자들이 단기성과에 치중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아 꾸준히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어 그는 “논문이나 특허 수 등 양적인 기준이 아닌, 정성적인 R&D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타 공공기관과는 다른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차관급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위상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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