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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활용 R&D 사업도 공론화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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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9일 10:00 프린트하기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 연구개발(R&D)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를 거쳐 최종 예산심의를 진행하자는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중 화학·기계·환경 등 비원자력 중심의 이공계 전문가 7인으로 사업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 1회 정기회의와 청문회, 전문가 찬반토론,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 연구 성과, 파급 효과, 외교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찬반 양측의 서면 검증 과정은 온라인에 모두 공개된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 말까지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과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고독성·장반감기 핵종을 분리해 차세대 원자로로 개발 중인 ‘소듐냉각고속로(SFR)’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에너지가 많은 핵종을 분리·저장해 고준위 원전 폐기물의 부피를 20분의 1로 줄이고 방사능도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이 사업은 1997년부터 추진돼 현재까지 총 6794억 원이 투입됐고 2011년부터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총 3단계에 걸친 ‘한-미 핵연료주기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다. 약 3조6000억 원 규모의 파이로프로세싱 실증시설 건설 및 운영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2020년에 끝날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연구로에서 내년부터 3년간 수행될 예정이던 최종 3단계 연구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내년도 사업 예산은 수시 배정을 전제로 406억 원이 확정된 상태다.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파이로프로세싱이 원전 운영을 전제로 하는 기술인 만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기술의 실현 가능성, 투자 대비 효용성을 들어 예산을 삭감하는 등 비판이 있었다. 여당을 중심으로 파이로프로세싱 R&D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의원 간 견해 차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 사용후핵연료가 1만5000t 있고, 현 정부의 단계적인 탈원전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해도 마지막 원전이 중단되는 2070년까지 2만5000t이 더 나올 예정이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검토위원회에 연구 지속 찬성 측 주장을 입증할 예정인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연구소장은 “사용후핵연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파이로프로세싱)를 갖자는 것”이라며 “위원회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공계 학자들로 구성된 만큼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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