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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기조 따라 원자력 R&D도 안전·해체기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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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8일 20:50 프린트하기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 Flickr 제공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고리원전 1호기는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됐다.- Flickr 제공

정부가 탈(脫)원전 기조에 맞춰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R&D)도 미래형 원전 기술 중심에서 원전 안전·해체 기술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원전 안전·해체 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600억 원에서 내년 687억 원으로 확대된 반면, 기초연구 관련 예산은 줄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 예산 일부는 유보됐다. 원자력 기초 R&D까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R&D 기본 방향을 담은 ‘미래 원자력 기술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단계적 탈원전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산·학·연 연구자 의견 수렴과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 정부가 발표한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2017~2021년)’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정·보완하고, 내년부터 4년간 총 91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5대 핵심전략에는 △원전 안전·해체 연구 강화 △방사선 기술 응용 확대 △‘국제핵융합로(ITER)’ 등 미래 에너지원 확보 노력 △원전 해외 수출 지원 강화 △기초 연구 지원 등이 꼽혔다.
 

과기정통부는 원전 해체 기술을 조기 개발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다. 국내 연구 인력과 산업체를 결집해 동남권 해체연구소 신규 설립을 추진하고, 2021년까지 원전 해체 기술 96개 (현재 28개 미확보)를 모두 확보한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고리 1호기 등 국내 수요를 포함해 원전 해체 시장은 게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6월 고리 1호기를 영구 폐쇄한 데 이어, 2022년 11월까지 운용될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도 내년에 조기 폐쇄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가동 중 원전의 재난·재해 대비 안전 기술 개발에는 400억 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한 연구에는 148억 원이 투입된다. 원자력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는 원자력 안전 연구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대규모 지하처분연구시설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선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내년 원자력 R&D 예산은 총 2036억 원으로 올해 대비 117억 원 늘었다. 하지만 당초 과기정통부가 지난 3월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내년 예산(3822억 원)에는 훨씬 못 미친다.

 

우선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SFR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이 531억 원에서 406억 원으로 삭감됐고, 전문가위원회의 재검토를 거쳐 다음달 말 사업의 계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근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안전위협 문제로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기장 수출용 신형 연구로(제4세대 원자로)’ 건설 사업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추산됐다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신규 원자력 연구시설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중입자가속기 등 미뤄진 사업의 예산 약 770억 원이 빠졌고, 사업 일몰제 추진 등으로 기초연구 예산도 50억 원가량 줄었다.

 

한편 실용성 중심의 원자력 응용연구는 ‘하나로’ 등 이미 구축된 연구용 원자로를 바탕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또 원자력의학원을 방사선 기술 기반의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2019년까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기술 개발 플랫폼을 구축, 전주기 임상기술을 개발한다.

 

이 차관은 “의료·바이오, 첨단소재, 우주·국방, 해양·극지·환경 등 비(非)원전 분야에서의 방사선 기술 활용을 강화하고, 기술 사업화와 해외 수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등 핵심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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