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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연구개발특구, ‘규제 프리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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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9일 16:31 프린트하기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5개 연구개발특구가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거듭난다. 연구개발특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자율주행차·드론·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안전성을 신속하게 검증할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테스트베드형 연구개발특구’는 올해 10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여당은 내년 상반기 중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도 지역 단위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내놨지만,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성격상 다른 법에 의한 꼭 필요한 규제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특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특구에서 신산업 분야 기술을 검증할 때 네거티브 방식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 사항만 금지)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특례를 받게 된다. 가령 ‘항공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비행가능 시간대와 구역, 고도 등에 규제를 받는 드론도 특구 안에서는 일부 금지사항만 준수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비행시험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아예 규제 자체가 미비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특구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신산업 분야의 경우 별도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는데 특구를 활용하면 이전보다 빠른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존 방식의 대규모 연구개발특구는 더 이상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구 난립에 대한 지적과 실효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력한 추가 지정 요구가 있었던 동해안권, 충북 지역구의 연구개발특구는 사실상 백지화 됐다.

 

대신 연구소와 대학, 병원, 공기업 등을 아우르는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강소특구’를 지정해 역시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체 지정 면적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관리제도 적용된다. 병원이 특구에 포함되면 기존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의 규제를 받았던 유전자 교정치료제 연구 등 다양한 신약 개발 연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에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예산이 추가로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샌드박스)에서 노는 것처럼 유망한 신산업·신기술을 정해 상용화까지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첫 적용 대상은 블록체인과 드론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42억 원을 투입해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국토교통부는 드론 시범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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