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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기술 민간서 이용 가능… 국내 전파사용 규칙 다시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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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8일 13:00 프린트하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에 산업 및 생활용 주파수가 우선 할당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20 신(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생활 주파수는 대가를 내고 독점적 이용권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용 등과 달리, 정부가 정한 통신 기준에 따라 누구나 대가없이 활용 가능한 대역이다. 흔히 사용하는 무선인터넷(와이파이) 등의 생활용 주파수,  자율자동차, 드론, 로봇과 같은 신산업 개발 및 제조현장 내 유독물질 관리, 크레인 충돌방지 등의 목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산업용 주파수로 구분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산업·생활 주파수는 현재 이용 중인 총 주파수(44.2GHz)의 약 74%(32.8GHz)에 해당할 정도로 산업체 및 국민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한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및 규제개선 정책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장 먼저 자율차, 무선충전, IoT, 드론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고, 전파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영상 센서 관련 주파수 대역을 먼저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보다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 충돌방지 센서용 주파수(77-81㎓)의 기술기준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자동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차 중 무선충전 주파수도 할당한다. 이는 2019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에서 확정되는 소형자동차 관련 무선충전 주파수에 따라 국내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춰 분배하게 된다.

 

여기에 △저전력‧근거리 IoT용 주파수도 할당한다. 현재 900㎒(메가헤르츠), 2.4㎓(기가헤르츠) 대역에 집중된 주파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5㎓대역을 새롭게 마련해 IoT기기의 출력 상향을 꾀할 계획이다. 또 △화물운송용 25㎏ 중대형 드론(무인항공기)용 주파수 및 △택배, 산불감시 등에 사용하는 특수목적용 소형 드론 주파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생산시설인 ‘스마트공장’에서 활용할 주파수 공급 계획도 내놨다.

 

먼저 제조시설을 위한 △산업용 IoT 주파수를 할당한다. 여기에 △LTE 기술을 민간에 허용하고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LTE기술은 현재 이동통신에 사용하고 있으며 대형통신사 등만이 경매를 통해 주파수 사용권한을 받아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LTE 기능을 주로 산업현장 자가통신시스템((TRS) 구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스마트 공장, 농장에서 실시간 영상전송이 가능한 초고속‧저비용 자가망 구축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어 및 충돌방지 주파수 역시 할당할 계획이다. 여기에 △제조현장 내 유독성 위험물 관리, 자재 투입량 초정밀 조절용 주파수 역시 별도로 공급하고 용광로, 화학물질 등을 자동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해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크레인 충돌방지용 주파수 역시 별도로 할당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00㎒폭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UWB를 공급을 검토 중이다.

 

사회인프라 확보 및 안전유지를 위한 주파수 역시 별도로 할당하고 공급할 계획이다. 싱크홀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 무선주파수 통신기능을 접목할 계획이다.

 

이 분야에선 가장 먼저 △지하철 내 와이파이 속도를 100배 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고용량 데이터를 인터넷망에서 수신하는 무선 백홀(Backhaul) 시스템을 도입하고, 1Gbps(기가비피에스) 이상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여기에 가로등 전기 30% 절감을 목표로 △스마트 조명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사람이나 자동차가 없으면 도심 가로등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을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무선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것이다. 물체감지센서에 유리한 5.8㎓ 대역을 할당해 고속주행 자동차도 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공간 안전을 위한 △지하탐지레이더용 무선주파수도 공급한다. 싱크홀 탐지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지하구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상하수도 관리 등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탑승지원용 주파수 역시 할당할 계획이다. 또 △철도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전파 기반 역시 마련한다. 열차 간격 및 진로제어 등이 가능한 열차 자동제어용 주파수는 2018년부터 실제로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용중인 △와이파이 서비스 역시 주파수를 보완해 속도를 한층 끌어 올릴 계획이다. 20Gbps급 와이파이 구축이 가능하도록 주파수를 공급하고, 출력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수년 후 실용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원거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능을 위한 주파수 역시 미래에 대비해 사전할당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으로 신경자극기 등 각종 의료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폰 연동 의료기기용 주파수 역시 추가로 할당한다. 기존에는 손 떨림 제어를 위해 체내에 이식된 신경자극기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고속 주행용 드론 영상 주파수 △승용차 자동주차기능 주파수 등도 추가로 할당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계획으로 신산업 혁신 기반이 조성이 기대된다”면서 “기술규제 완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 인프라와 서비스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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