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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등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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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08일 19:11 프린트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에 들어간 사실이 8일 확인됐다.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과 인문학을 비롯해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지원 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을 목표로 2009년 설립된 국가 연구 관리 전문기관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감사가 종합감사를 실시한지 3년 정도 지난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감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계획된 감사 대상 기관 중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속한 기관이 최소 둘 이상 포함돼 있어, 일각에서는 이들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제공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주 한국연구재단을 시작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화학연구원 등 모두 여섯 개 기관이 종합 또는 재무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번주 감사에 들어가 2월 초까지 감사를 받고, KISTEP이 2월 중·하순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이미 확정돼 있던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정기 감사”라며 “마지막 감사 뒤 약 3년이 지난 기관들은 언제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2014년 11월 종합감사를 받아 만 3년이 지났다. KISTEP은 2015년 5~6월 종합감사를 받아 아직 만 3년은 지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이런 후보 기관들 가운데 개인 비위가 접수됐거나,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 사항이 있었던 곳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연구 과제 선정 절차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초에 감사를 받을 한국연구재단과 KISTEP 모두 공교롭게도 지난 정부에서 기관장이 임명된 기관으로, 지난 연말부터 “정부로부터 기관장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구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곳이다.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2016년 8월, 임기철 KISTEP 원장은 2017년 4월 각각 임명됐다. 둘 모두 지난 정부나 지지난 정부 때 정부에서 활동을 한 이력도 있다. 조 이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상임위원을 지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가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과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정한 바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은 지난 12월 22일 청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루머다, 기존 기관장들의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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