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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공짜, 미세먼지 대책 효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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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7일 16:00 프린트하기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면서 서울시가 지난 15일에 이어 17일 역대 2번째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자율적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을 실시했다. 17일 첫차~오전 9시, 오후18시~ 21시 등 두 번에 걸쳐 서울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를 단순히 날씨의 문제를 넘어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위한 제도’로서 자율적 차량 2부제 및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행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15일 낮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지 않는 등,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보여주기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게 맞는 걸까? 결론은 아직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자동차를 운행할 때처럼 물질이 연소 등의 과정에서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한다. 자동차 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가 간접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그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17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 뉴시스 제공
서울시가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17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 뉴시스 제공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단일 입자가 아니라 질산염이나 황산염, 유기 탄소, 금속 등 다양한 입자들의 결합체다. 10㎛(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의  부유성 입자를 미세먼지(PM 10), 지름이 미세먼지의 4분의 1 정도로 작은 것이 초미세먼지(PM 2.5)다.

 

이재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연구관은 “자동차를 줄이면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배기가스가 연소될 때 나오는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나노 크기의 입자는 초미세먼지의 한 성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도심지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고 밝혔다.

 

김정수 서울시 대기정책팀 주무관도 “단편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한다고 미세먼지 등이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2002년 월드컵 기간 동안 강제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을 때 눈에 띠게 먼지저감 효과가 나타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사실 이번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 2부제를 유도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이라며 “(현재로선) 법적으로 차량 2부제를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무료는)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차선책을 편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운행량과 미세먼지 양 사이의 실증적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일단 대중교통 무료화를 실시한 셈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 전체 차량 운영이 줄면 당연히 미세먼지의 절대량은 줄어든다. 하지만 미세먼지 전체에서 차량으로 인한 부분이나 국내 원인에 의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대중교통 무료화에 투입된 세금만큼의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했는지 등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영국에선 도심지 거리의 차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년 간 지속적으로 실시해 초미세먼지가 줄어드는 데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6년 9월,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대기질측정센터 그레이 풀러 박사팀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런던 도심의 65개 도로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대기 오염물질의 양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학술지 ‘환경오염’에 발표했다.

 

영국은 배기가스통에 새 여과 기술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차량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연구팀은 이 노력으로 2005년부터 도심인 런던 거리에서 해마다 0.5%의 자동차가 줄었으며, 그 결과 2010년부터 초미세먼지가 해마다 28%씩 감소한 것을 발견했다.

 

다만 이 때도 미세먼지의 양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풀러 박사는 “미세먼지량은  자동차보다는 다른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며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정책으로 거리의 초미세먼지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처음 산업화를 겪은 영국에 경우 오랜기간 대기의 질을 관리해 왔다”며 “이처럼 국내 도심지에서도  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제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수 있다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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